이희호 여사, “MB, 6.15 선언 좀 읽어보세요?”

 

 

내일(6월 15일)은 남북한이 6.15공동 선언문을 발표 10돌을 맞는 날입니다. 이희호 여사는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6.15 선언문을 읽어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남기셨네요.

 
이명박 정부 들어, 수구보수진영은 일제히 민주, 참여 정부 당시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의 칼날을 들이 되었지요. 막 퍼주기식. 빨갱이로 몰았습니다. 햇빛을 막고 그늘을 쳤습니다. 그늘막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햇빛 전체를 차단하면 암흑천지가 됩니다. 고 김대중 서거 1주년이 이제 두 달 남았네요.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하셨을 때 미발표 연설문을 공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연설문 제목은 ‘9.19로 돌아가자’ 내용 중에 중요한 문장만 발췌해서 옮겨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를 통해 북한은 핵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클린턴 정부를 이은 부시 정부는 당시 합의된 경수로 건설, 국교정상화, 경제협력 등의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북미간 실질적인 합의에 접근한 장거리 미사일 문제 협상도 부시 정권에 의해서 파기되었습니다.

 이에 반발하여 북한은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 감시요원을 추방시켰으며, 핵실험까지 강행했습니다. 북핵 문제는 다시 꽁꽁 얼어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부시 정부는 6년 동안 북한에 온갖 압박을 가했으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굴복하지 않았고 북한정권이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미국은 태도를 바꾸어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의 합의를 통해 핵문제 해결의 길을 열었습니다.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포기한다. 미국은 북한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경제지원을 한다. 미국과 북한은 협력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실현한다’ 등이 합의되었습니다. (중략)

그러나 지금의 사태는 우울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북한 핵문제는 전쟁으로 해결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북한에 대한 경제봉쇄도 중국이 협력하지 않는 한 성공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저는 지난 5월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국가부주석 등 여러 정치지도자들과 대화했습니다. 중국의 태도는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북한 핵을 절대 반대한다. 그러나 이웃국가인 북한에 대한 경제적 원조는 끊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역사적, 지리적 관계로 봐서 이웃국가인 북한이 파멸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을 것입니다. (중략)

 다시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오늘의 북핵문제 해결방안은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미국은 관계정상화를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길뿐입니다. 이 외에 대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원칙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의 공동성명, 그것을 준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도 좋고, 일본도 좋고, 중국도 좋고, 러시아도 좋고, 한국도 좋고, 북한도 좋은 것입니다. 다시 9.19 선언으로 돌아갑시다. 그리하여 동북아시아에 평화와 안전, 협력의 시대를 열어갑시다.

*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미발표 연설문 '9.19로 돌아가자'에서 발췌

 

천안함 침몰로 전쟁설까지 나오는 상황에 초래했습니다.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졌지만, 북한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천안함 침몰 조사에 대한 의혹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떳떳하게 공명정대하게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북한의 제의를 거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맞대응을 하거나 북한을 자극시키면 한국으로서도 좋을 것이 하나 없지요. 지금 최우선 당면과제는 감사원 지적처럼, 왜 거짓말을 했는가에서부터 시작, 천안함 침몰과 관련한 의문점을 재조사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유엔안보리 의장에게 천아함 침몰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담은 공식서한과 자료를 보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라디오연설에서 인적쇄신이외는 민심을 거부하겠다는 것을 천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안보의식은 정부만 가지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과 신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과거 탓 으로 돌리는 자세를 버리고 과거 정부에서 잘한 것들을 계승 발전 시켜 나가야 겠지요. 그렇지 않는다면 국민은 또 한 번 준엄한 심판을 할 것이라는 것을 이명박 정부는 명심하셔야 합니다. 북한은 이희호 여사를 초청했습니다. 정부는 방북을 허가해 주어야 합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하는 자세를 버리셔야 합니다. 민간 부분에서 계속 통일의 물꼬를 열지 않는 이상, 한반도의 평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 그리고 이희호 여사의 당부처럼 6.15선언문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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