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1심공판3 진중권 “검찰개혁, 정치 검사 발본색원해야” 진중권 씨가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1심 무죄판결과 관련 소회를 남겼습니다. 정치 검사 발본색원. 법원 재판부의 무죄판결 이후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로 검찰은 개혁 대상임을 스스로 드러냈다” “횡포에 가까운 강압수사 등으로 정치적 행태를 드러낸 검찰에 대해 ‘공판중심주의 및 집중심리제’ 등과 같은 법원의 노력으로 상식과 진실이 재확인됐다”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칭 보수언론과 시민단체 인사들은 볼멘소리로 사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이지요. 이번 사법부 판결은 형사소송법상 기본원칙을 지킨 공정한 재판이었습니다. 사법부와 검찰의 충돌로 몰고 가고 있는 일부 몰지각한 언론. 도덕성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희석시키려는 여당. 애당초 이 소송이 짜고 치는 정치고스톱이었다.. 2010. 4. 10. 한명숙 무죄연대기, ‘진실은 끝내 이긴다’ ▲2009년 11월 4일 조선일보는 일면에 " 한명숙 전 총리에 수만 불"이라는 타이틀의 기사를 내보내면서 표적수사의 포문을 열었다. 노무현 죽이기에 이어 한명숙 죽이기에 나선 조선일보와 검찰. 오늘 한명숙 1심 무죄판결은 검찰과 조선일보의 유죄판결인 셈 황석영의 쓴 중편소설 ‘한씨연대기’가 아닙니다. 검찰의 사전 정보 흘리기와 조선일보 일면 보도로 촉발된 ‘한명숙 무죄연대기’. 법원은 오늘(9일) 뇌물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곽영욱 전 대한 통운 사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면 1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찬장에서 뇌물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로 보인다" "한명숙 전 총리가 짧은 시간에 고민없이 돈 받았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돈을 놓고 죄송하다고 말한 것도 부자연스럽다"(법원 판결문 .. 2010. 4. 9. 검찰, 뒤늦은 한명숙 추가 의혹 독일까 약일까? 오늘 뇌물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1심 공판이 있습니다. 검찰이 어제(8일) 불법 자금(H 건영으로부터 9억) 의혹을 제시했습니다. 검찰이 좌불안석인가 봅니다. 1심에서 한명숙 전 총리가 무죄 선고를 받으면 타격이 크니까요. 검찰, 조선일보, 여권에 미치는 파장은 메가톤급. 먼지라도 털어보자는 속셈. 왜 검찰은 뒤늦게 불법자금 카드를 내밀었을까요? 미리 알고 있었는지, 캐다 지쳐 끼워 맞추기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공판을 하루 앞 둔 시점에서.... 검찰도 바보가 아닌 이상, 뒤늦게 찾았거나 제보를 받았겠지요. 미루어 짐작컨대 분명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제 2 의혹은 여론몰이에 가깝습니다. 무죄판결이 나더라도 무죄를 희석시키기 위한 전형적인 미봉책입니다. 무죄판결이 나면 검찰은 당연 재기.. 2010. 4.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