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1 윤준병,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야할 길? 통합당 윤희숙 국회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저는 임차인이다"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5분 발언'. 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은"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종로구 구기동 연립주택과 마포구 공덕동 오피스텔을 소유한 2주택자. “미국 등 선진국도 그렇다"며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오며, 나쁜 현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KBS1 뉴스에 따르면, 윤 의원은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의 54.6퍼센트에 불과해 고용 불안에 상응하는 '임금 프리미엄'이 필요하다며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고용 안정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나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금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2020. 8.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