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2 이명박 대통령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많은 소송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부당하게 강제 해임 당한 분들도 소송을 했고, 반대로 국가의 이름으로 정부의 이름으로 개인의 이름으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오늘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배임혐의에 대해 법원은 무죄판결(2심)을 내렸습니다. YTN 해직 기자 소송, 현대미술관 김윤수 전 관장, 김정헌 전 문화예술위원장 소송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한 두 개 입니까? 부자 감세와 관련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 철회 의견이 나오자,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 위원장은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지요. 참 웃깁니다. 747(7대경제대국, 국민소득 4만달러, 경제성장률 연7%). 공약을 허구로 만든 정부인데, 부자 감세가 공약이니까 지킨답니다. 강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 2010. 10. 28. 박원순 국정원사찰 발언과 PD수첩 수사 - 악법은 법일까, 법이 아닐까? ▲"악법도 법이다"라는 소크라테스의 잘못된 망령이 곡해되어 21세기 한국에서 되살아 나고 있다.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라고 말을 했건, 하지 않았건 분명 악법은 법이 아니다. 악법은 악법이기 때문이다. 형식적준법론자들이야 소크라테스인 척 “악법도 법이다”라고 외치겠지만, 그들도 부당한 법의 잣대로 죽음 앞에 선다면 그런 말이 나올까? 어제 박원순 변호사(희망제작소 상임이사)는 현 정부 들어서 알게 모르게 “국정원이 민간사찰을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국정원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다고 말했지만, 참으로 모를 일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국정원이 민간사찰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사찰이라는 이름은 아니어도 어떤 이름으로든 여론 동향파악이라는 이름으로 사찰 아닌.. 2009. 6.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