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2 조갑제의 쓰레기통과 이용훈의 계란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가 뉴데일리에 “이용훈의 계란과 조갑제의 쓰레기통”라는 글을 올렸네요? 내려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은데, 표현의 자유까지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용을 읽어보니, 자칭 대한민국 수구보수 어버이를 대표하는 어르신들이 대법원장이 타고 가는 차에 계란을 투척한 사실이 비판의 대상인가, 수상대상인가 따져 묻고 있습니다. 조갑제 씨는 강연 중에 자신이 쓰레기통 세례를 받았는데, 누가 수사를 했느냐?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던진 계란은 유죄고, 자신에게 던진 쓰레기통은 무죄냐며 형평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폭력적인 행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충청도를 방문한 정운찬 총리에게 계란을 투척한 사람들도 다 수사 받아야겠네요. 정 답답하면 조갑제 씨가 직접 나서서.. 2010. 1. 23. 우울한 이문열, 황당한 자칭 보수 세력 소설가 이문열 씨가 중앙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사법부와 여권 권력이 충돌하는 양상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언급하고 싶지 않다. 굉장히 우울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이문열)”라고 말했네요. 왜 우울하지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다른 이유로 정말 우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검찰이 납득하지 못하면 항소를 하면 됩니다. 상식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사법제도를 살펴보면 미국의 양당정치(민주, 공화)처럼 판검사들의 성향이 나누어집니다. 지역 검사나 일부 지역의 판사는 대부분 선거로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안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집니다. 물론 배심원제도를 도입한 미국의 사법제도는 우리나라와 많이 다르지만 객관적인 판결 기준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2010. 1.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