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명 싸드, 한국 사드 배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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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5일(금) 밤 11시 40분 KBS 1TV에서 방송되는 '생방송 심야토론'에서는 사드 배치 이후 한국 외교가 가야 할 길과 과제를 살펴본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는 한국 안보에 약일까 독일까? JTBC '밤샘토론'에서 외교 안보 전문가들이 만난다. 그런데 잘될까? 내가 만일 경북 성주군이 고향이고, 아니면 여기에서 살고 있다면, 분노할 것이다. 님비 현상과는 관계가 없다. 아무튼 지난 8일, 한-미가 사드 한반도 배치를 발표한 후, 5일 만에 부지 선정까지 마쳤다. 한-미는 최대한 신속하게 사드 기지를 건설해 늦어도 내년 말에는 실전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한반도 배치는 북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효용성과 비용, 주변국 외교적 마찰, 지역주민 반발, 레이더 전자파 유해성 논란 등 풀어야할 숙제가 많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對北) 압박·제재 기조는 유지될 수 있을지,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 압박 등 외교적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사드 부지로 경북 성주가 결정되면서 인구최대밀집지역인 서울 등 수도권은 사드 보호망에서 빠진 것도 논란이다. 정치권은 사드 국회 비준 동의를 두고 논란이다. JTBC에 따르면, 사드 배치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3No'(요청·협의·결정 없음) 입장을 강조하며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던 정부는 왜 지금, 사드를 선택했을까? 논란 속 우리가 얻고 잃는 건 무엇인지, 사드 한반도 배치 후폭풍을 최소화할 해법은 무엇인지, 사드의 모든 것을 다를 이날 토론에는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을 지낸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 국민의당 통일위원장을 지낸 김근식 경남대 교수,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19대 국회 국방위원으로 활동한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한다. 정부는 사드가 한국이 아닌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것이고, 중국 공격용이라는 지적과 레이더 전자파 유해성과 방위비 분담금 증가 등을 괴담으로 정의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하지만 사드 배치 결정 순간까지 공론화 과정이 생략돼 정부가 국론분열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뒤늦은 홍보와 설명으로 사드에 대한 반감을 줄일 수 있을까? 군사, 외교, 정치 등 모든 것을 포괄하는 안보 이슈 '사드', 한반도와 동북아를 뜨겁게 달군 사드는 한국 안보에 약일까? 독일까? 사드 토론에 대한 갈증을 풀어줄 JTBC '밤샘토론'은 15일(금) 밤 12시 30분에 방송된다. 어쨌든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제)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다는 정부의 공식 발표로 온 나라가 들썩이는 가운데, 안방극장 토론 프로그램에서도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지난 8일 한국과 미국이 전격적으로 사드 한반도 배치를 발표한 뒤 5일 만에 부지 선정까지 마쳤다.

한국과 미국은 최대한 신속하게 사드 기지를 건설해 늦어도 내년 말에는 실전 운용에 들어갈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두고 북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드 배치의 효용성과 비용, 주변국과의 외교적 마찰, 지역주민 반발, 레이더 전자파 유해성 논란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의 사드 배치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 압박 등 외교적으로도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사드 부지로 경북 성주가 결정되면서 인구최대밀집지역인 서울 등 수도권은 사드 보호망에서 빠진 것도 논란이다. 특히 사드 배치 결정 순간까지 공론화 과정이 생략돼 정부가국론분열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노컷뉴스에 따르면, 지난 13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제)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다는 정부의 공식 발표로, 작가 김진명의 소설 '싸드'(새움·2014)는 현실이 됐다. 15일 연락이 닿은 김진명은 "예정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제가 생각했던 대로 되어 가는구나라는 확신이 생겼다"고 말했다. "한반도의 사드 배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사드 배치가 북한 핵을 겨냥해 나온 것이라면 북한 핵을 억제한다는 것으로 끝이 나는 개념이죠. 문제는 사드가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 속에서 한국에 들어온 고도의 정치외교라는 점입니다." 시대를 읽는 작가 김진명의 장편소설 『싸드(THAAD)』. 저자가 《고구려》의 집필을 중단하고 극비리에 완성한 이 소설은 ‘싸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받으면 중국을 잃고 안 받으면 미국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선택은 어떠해야 하는지 독자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한다. 김진명은 이번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을 보면서 "몹시 우스웠다"고 했다. "처음에는 사드 포대를 놓으면 한반도를 완전히 방어한다고 했는데, 그게 전부 거짓말인데다, 아무것도 모르고 한 얘기라는 게 사드의 성주 배치 결정으로 모두 드러났다"는 것이다. "사드 배치가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면 당연히 서울을 방어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서울 방어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데서 이것이 한반도를 방어하는 용도가 아니라는 것을 어린 아이들도 모두 알게 된 거죠. 처음부터 정부가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국민들에게 '우리 정부도, 군도 모른다. 국민들 중에는 전문가도 있고, 생각 나는 사람도 있을 테니 모두 함께 의논하자'고 나갔어야 해요. 결국 혼자서 채널을 쥐고 있다가 아주 조급하게 밀려서 결정이 나 버린 겁니다." 그는 "정부는 앞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더 어려운 결정들과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며 말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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