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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밥

우병우 민정수석, 한일이화, 무슨 일을 했을까?

by 밥이야기 2016.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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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 갈수록 러시아인형 마트료시카가 떠오른다. 속속 작고 작아지면서 예쁜 인형이 재탄생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커지는 인형이 탄생되고 있다.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이 어머니·자매 등과 함께 1700억원대 골프장을 공동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 수석의 재산공개 내역에는 이런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어디 그뿐일까? 의혹만 갖고는 사퇴는 안된다는 것이 우병우 수석 본인과 청와대 입장이지만, 상황이 꼭 그렇게만 돌아갈지는 미지수. 정치권은 우병우 수석의 자진사퇴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3당은 물론이고, 여당 안에서 사퇴 주장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친박, 비박 의원들이 모두 포함됐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시간씩이나 언론 접촉 통해 결백만 주장하고 가버리면 국민이 답답하지요.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다음에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하는 것이 타당하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SNS"우병우 수석 사단이 아니라고 주변을 통해 연락이 온다""오동잎이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안다. 이번주에 물러날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해임과 함께 특검을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퇴 불가피론은 새누리당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비박계인 나경원 의원과 정병국 의원은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며 우 수석이 사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박계 중진인 정우택 의원마저도 "스스로 현명한 선택을 해야할 게 아닌가 생각한다""민정수석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3당은 우 수석 사건을 계기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독립된 기구가 전직 대통령과 국회의원, 청와대 고위층과 판·검사 등의 비리를 수사하고, 특히 국회가 의뢰할 때도 수사에 착수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권력형 비리에 대해 국회가 중대한 견제 수단을 쥐게 되는 것. 여당은 반대 입장이 우세하지만 야권이 다음달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잡았고, 여당 일부 당권 주자들도 공수처 신설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또 다시 등장하는 마트료시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 몇 가지 더 나왔다. 우 수석이 변호사 시절 맡았던 사건에 대해 유독 검찰이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우 수석은 지난 20141월 한일이화 유 모 회장의 배임과 조세포탈 사건 변호를 맡았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우 수석이 "공소장에 1,700억 원대 배임 혐의를 '액수 불상'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유 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백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올해 초 2심은 검찰의 증거 불충분 등을 사유로 핵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우 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는 시기에 당시 1심을 맡았던 검사들이 검찰을 나왔고, 2심에서 검찰이 범죄 혐의 입증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