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 행위자, 전두환 노태우 빠질 수 있겠는가?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는 13일 프레스센터에서 '반헌법행위자열전 집중검토대상자 1차 명단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을 열고 총 99명의 이름을 공개했다. 누가 선정되었을까? 찬위는 내란, 민간인 학살, 부정선거, 고문·조작사건 등 4개 분야로 나눠서 집중검토대상자를 발표한 것이다. 찬위 측은 집중검토 대상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해당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우선 판단했다면서 명단에 수록돼 있다고 해서 '반헌법행위자 열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록된 인물 중에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기붕 전 부통령, 김형욱·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 등 유력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찬위는 전·노 전 대통령 등 총 17명을 내란 영역의 반헌법 행위자로 지목했고, 고문·조작사건 영역에는 백범 김구 선생을 암살한 안두희, '고문기술자' 이근안, 1986년 부천서 성고문사건 피의자 문귀동 등 44명이 포함됐다. 정선거 영역에는 3·15 부정선거를 총괄한 혐의로 이기붕 전 민의원 의장, 최인규 전 내무장관 등 17명이 포함됐고, 학살영역에는 24명이 들어갔다. 찬위를 출범한 평화박물관의 상임이사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대상자 자신이나 가족 등의 이의신청·반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자 '집중검토 대상자'의 명단을 미리 공개했다"고 밝혔다. 난해 10월 출범한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는 국민 모두가 준수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취지로 시작돼 이해동 평화박물관 이사장 등을 비롯해 1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명단에는 12·12 군사반란 및 5·17 내란을 주도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해 3·15 부정선거를 총괄한 이기붕 전 부통령, 4·19 당시 발포명령 책임자인 홍진기 전 내무장관이 포함됐다. 토 대상자 명단은 3차에 걸쳐 발표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각계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300명 안팎으로 최종 열전 수록 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편찬위 공동대표 한홍구 성공회대 민주자료관장은 “누가 헌법을 짓밟아왔는지 명백하게 밝혀 헌법의 진정한 가치를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