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국회의원,성주 사드 님비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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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3일 "정부가 사드배치 결정을 재검토하고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개인적으로 자기 의사를 발표한 것"이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사드를) 재검토하라고 한다고 재검토가 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표가 소파(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 문제까지 거론한데 대해서는 "그런 소리를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구속력이 있겠느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대표는 "사드 문제는 단편적으로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그런 논리로 다룰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표의 사드 재검토 발언으로 사드를 둘러싼 당내 논란이 확산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 된다"며 즉답을 피했다.

더민주 지도부와 사전 교감설에 대해서는 "자신하고는 전혀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앞서 문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서 "국익의 관점에서 볼 때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결정"이라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성급하게 졸속으로 결정을 서두르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사드 도입을 비판했다.

또 "정부는 사드 문제를 잘못 처리해 위기관리는 커녕 오히려 위기 조장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사드 도입 재검토와 공론화를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사드 배치 같은 중대사가 국회 동의 없이 SOFA협정 내 정부 간 합의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면, 국회는 차제에 SOFA협정의 개정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강수를 던지기도 했다.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경북 성주에 배치되는 것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뜻대로 펼쳐질까? 배치 문제가 '님비(NIMBY·혐오시설을 꺼리는 지역이기주의)' 현상으로 펼쳐지고 있다. 정부의 사드배치 결단에 힘을 실어야할 집권여당 내에서도 사드배치엔 찬성하지만 '우리 지역에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필요하다면 경기 평택에 사드를 배치해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소신발언을 해 이목을 끌고 있다. 해당 지역구 의원들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와 함께 후보지로 거론되는 경남 양산 배치설에 대해서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결같이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과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시갑)은 12일 사드가 성주 혹은 양산에 배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진위 파악에 주력하며 동분서주 했다. 뉴시스에 따르년 이완영 의원은 "성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 일단 진위 파악부터 해야 한다"며 "국방부 발표를 보면 100% 확정이 아닌 것 같다. 지금 여러 채널을 통해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윤영석 의원응 "지역에서도 난리가 났다. 양산은 사드 배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에서 전혀 검토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 양산에 배치하면 군사전략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사드는 최대사거리가 200㎞로 양산시에 사드가 배치되면 정부기관 밀집지역인 세종시, 평택·오산 미군기지는 물론이고 350㎞ 거리의 서울과 수도권은 사드의 방어범위를 완전하게 벗어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도 이날 사드가 대구·경북(TK) 지역에 배치된다면 "어떤 식으로든 감당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드는 환영하지만 TK지역에는 안 된다"는 태도를 바꾼 것이다. 유 의원은 이날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경북 성주·칠곡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TK분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데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사드의 목적을 정부가 국민들에게 일단 결정하고 나서 설득하고 또 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면 되는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입지가 군사적으로 왜 최적의 입지인지 주민 피해는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설명이 납득할 만하면 수용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부분의 새누리당 의원들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찬성하면서 자신의 지역구 배치는 반대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는 칠곡·성주를 지역구로 둔 이완영 의원은 "(지난 8일)청와대 오찬에서 박근혜 대통령께 '영남권 신공항은 무산되고 사드가 배치된다'는 데 대한 시도민의 여론이 좋지 않다는 기류를 전해드렸다"고 했다.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과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도 지역 민심을 거론하면서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친박계 핵심인 최경환(경북 경산) 의원은 사드 배치가 발표된 당일인 8일과 이튿날인 9일 대구와 경산에서 잇따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공항 무산에다 사드 배치까지 지역민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민심을 (박 대통령께) 강하게 전했다"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해 항의했다"고 밝혔다. 여당내 미묘한 온도차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사드의 국내 배치와 관련한 당론을 확정하지 못했다. 사드 배치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되, 반대 당론을 확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선정국에서의 실익을 얻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민주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현역의원들이 모여 사드 배치와 관련한 비공개 의원간담회를 진행했다. 사드 '반대'가 아닌 '유감'을 표명한 지도부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의원들의 의견도 취합하기 위한 자리였다. 의원 24명이 발언한 가운데,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견이 오갔다. 양측의 의견이 팽팽해 뚜렷한 방향으로 기울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배치 자체를 반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원들은 외교적·군사적·경제적 이유를 들었다. 중국과 러시아를 필요이상으로 자극해 북핵과 미사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중국의 경제보복이 우려된다는 주장도 있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비대위에 전달하기로 했다. 비대위에서는 사드 배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당내 기구를 마련할 전망이다. 국회차원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도 고민하기로 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사드 배치 반대 및 한미 양국의 배치합의 철회'와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동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당은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한미 양국은 배치합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 정부는 반드시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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