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향욱 파면 서명운동, 망언 사태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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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돼지보가 못한 인물이 등장했다. 개보다 못한 스타가 되고 싶어사? 한국 시민을 향한 모독 아닐까? 교육부 나향욱 정책기획관이 “민중은 개·돼지와 같다”며 “(우리나라도) 신분제를 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지난 7일 저녁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정책사회부장, 교육부 출입기자와 저녁을 함께하는 자리에서였다. 자리에는 교육부 대변인, 대외협력실 과장이 동석했다. 나 기획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 공무원 정책실명제에 대한 얘기를 나누던 중 ‘신분제’ 얘기를 꺼냈다. 경향신문 기자들은 발언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수차례 해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나 기획관은 처음의 발언을 거두지 않았다. 경향신문 기자들과 기획관은 이날 처음 만나는 상견례 자리였다. 교육부 정책기획관(고위공무원단 2~3급)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누리과정, 대학구조개혁 같은 교육부의 굵직한 정책을 기획하고 타 부처와 정책을 조율하는 주요 보직이다. 나 기획관은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 비서관,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했고 교육부 대학지원과장, 교직발전기획과장, 지방교육자치과장을 거쳐 지난 3월 정책기획관으로 승진했다. 경향신문은 사석에서 나온 개인 발언이란 점을 감안하더라도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고위 간부의 비뚤어진 인식, 문제 발언을 철회하거나 해명하지 않은 점을 들어 대화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 "나는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나향욱 정책기획관). 나 기획관은 8일 저녁 대변인과 함께 경향신문 편집국을 찾아와 “과음과 과로가 겹쳐 본의 아니게 표현이 거칠게 나간 것 같다. 실언을 했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나 기획관이 공직에 존재하는 현실이다. 한국의 현주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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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와 같다”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는 반민주주의적 망언을 한 국장급 핵심간부에 대해 교육부가 9일 대기발령 조치를 취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장관 사퇴, 교육부 해체 주장까지 나오는 등 후폭풍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날 하루만도 파문의 당사자인 나향욱 정책기획관(47) 파면 촉구 서명 인원이 1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문제의 발언을 한 교육부 나 기획관을 대기발령 조치하면서 “경위를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설명자료에서 “소속 공무원의 적절치 못한 언행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건을 교육부의 기강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기사에 언급된 내용은 해당 공무원이 저녁식사 자리에서 과음한 상태로 기자와 논쟁을 벌이다 실언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발언 내용이 공개된 후 국민적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태다. 해당 인사의 파면뿐 아니라 장관 사퇴, 교육부 해체까지 거론되는 등 사건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는 성명에서 나 기획관의 즉각 파면을 촉구했다. 민교협은 “민중을 인간이 아닌 개, 돼지로 우롱하고 1%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그의 폭언은 공무원으로서 끝까지 지켜야 하는 국가에 대한 충성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이자 반역의 패륜”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나 기획관의 망언은 소수 기득권층의 지배 욕망에 순치된 교육부 고위 관료들의 정신상태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도 있는 단초를 제공한 것”이라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박근혜 정권은 나 기획관을 즉각 파면하고 이를 계기로 교육 정책의 기조에 대한 성찰과 방향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을 중심으로 나 기획관 파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음 아고라 누리집에는 보도 이후인 9일 ‘나향욱 정책기획관 파면 요구’ 청원 게시판 3개가 한꺼번에 개설됐고 하루 뒤인 10일 오전 1시40분 현재 각각 7204명, 2437명, 177명 등 9858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교육운동연대, 교육혁명공동행동, 전교조 역시 “사회 불평등을 공고히 하는 교육정책을 말하는 자는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더 이상 교육정책에 관여할 자격이 없다”며 나 기획관 파면을 촉구하는 온라인 글이 쏟아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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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소리 대가 진중권 교수가 “민중은 개·돼지 같다”는 발언을 한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9일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우린 개, 돼지... 넌 국가의 내장에서 세금 빨아먹는 십이지장충”이라고 나 정책기획관을 비난했다. 진 교수는 이어 “국가도 가끔 구충약을 복용해야 한다”며 “벌레들은 당장 해고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나 정책기획관은 지난 7일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식사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와 같다”며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고 말했고 이같은 발언이 알려지면서 대중들의 비난이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