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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밥

사드 최경환,경북 칠곡 배치설은 사실과 다르다?

by 밥이야기 2016.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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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비가 쏟아지는 5일, 청와대는 한미 양국이 사드를 대구 인근 칠곡에 배치하기로 결론내렸다고 한다. 왜 칠곡을 선태했을까?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미국의 미사일방어 책임자인 프랭크 로즈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보가 지난 2일부터 한국에 머물며 청와대, 외교부 당국자들을 만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선 "만나고 갔다고? 아닌 것 같은데..."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기자들이 재차 '아니라고요? 못 들은 게 아니라 아닌 것 같다고요?'라고 재차 추궁하자, 정 대변인은 "만났다는 것은 듣지 못했다"고 한발 물러섰다. 한국 칠곡에 사드를 설치가 아니라는 뜻인가? 애매모호? 한미 공동실무단이 주한미군의 경북 칠곡 일대를 THAAD(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위한 최적지로 결론 내렸다는 한 매체의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국방부에서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춘추관에서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한 매체는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 중인 한미 공동실무단이 군사적 효용성과 배치 지역 인구, 용지 조성비용, 주한미군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칠곡을 사드 배치 최적지로 결론 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군사분계선(MDL)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경기 평택과 충북 음성, 강원 원주 등은 북한이 다량으로 보유한 스커드 미사일이나 장사정포의 사정거리 내에 위치해 있어 유사시 무용지물이 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정진 기자 = 한국과 미국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미는 8일 오전 11시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국은 발표문을 통해 "양국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결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특히 양국은 "사드 체계가 조속히 배치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 중이며, 세부 운용 절차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 지역은 빠르면 이달 중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배치 지역으로는 경기 평택과 강원도 원주, 충북 음성, 경북 칠곡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중부권 또는 경기권 지역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양국은 "한미 공동실무단은 수개월 간의 검토를 통해 대한민국 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했으며,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양국 국방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강력히 반발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날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에 사드 배치 결정 사실과 그 이유를 사전 통보했다. 양국은 "사드 체계 배치는 다층 미사일 방어에 기여하여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현존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시키기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는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시키는 조치로서, 지난 2월부터 주한미군의 종말단계 고고도 지역방어(사드) 체계 배치 가능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다수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대한민국과 전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대한 심대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지난 2월 7일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 시작을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어 3월 4일 사드 배치를 논의할 한미 공동실무단의 첫 회의를 시작으로 그동안 사드 배치 결정 여부와 배치 후보지역을 검토해왔다.



8일 전격 발표된 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과 관련, 박 대통령과 청와대 오찬 때 이야기 오갔다. 새누리당 정 원내대표는 "국론 분열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준동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더니 대통령께서 '사드는 그야말로 우리 국민의 생존권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 최경환(경북 경산) 의원은 8일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경북 칠곡 배치설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후 대구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칠곡에 사드가 배치된다는 말은 명백한 오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칠곡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날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도 말했다. 그는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난 '영남권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현 정부 임기 내에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완책으로는 KTX 대구 도심 구간 지하화, 경주 신라왕경 복원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 지원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최 의원은 새누리당 8·9 전당대회에 나서지 않겠다며 '백의종군'을 선언한 소회에 대한 질문에는 "전당대회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백의종군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다"며 심경 표현을 자제했다. 다만 "백의종군하기로 한 이상 앞으로 지역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국회의원 간 청와대 오찬 분위기에 대해서도 짧게 거론했다. 그는 전당대회에 나서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박 대통령이 "어려운 결정을 해 주셨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최 의원은 "박 대통령에게 의원들을 자주 청와대에 불러주시면 좋겠다"고 답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