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 제2의 대처는 박 대통령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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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오로지 민영화일까? 지난 미국 레이건 대통령과 영국 대처 수상만 알고 있는걸까? 정부가 전국 철도망을 구축하는 데 20조 원 가까운 민간자본을 유치하기로 했다고 한다. 유일한 방안일까? 사실상의 민영화 조치다, 철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졌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경의중앙선 용산역. 승객은 늘고 있지만, 관광, 화물열차까지 같은 선로를 쓰다 보니 추가 열차 운행이 어려워 보인다. 이런 선로 포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32개의 신규 철도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14개 노선, 670km 구간은 민간 자본으로 짓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유치 규모만 20조 원에 달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중장기 위험 요인이 재정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 활용은 새로운 재원조달 방안으로 큰 역할 할 것입니다." 정부는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운임 외에도 다양한 수익 모델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구간에 따라 노선 사용료나 진입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각종 부대 사업도 허용. 이렇게 해야 일반 철도 요금 인상도 억제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민간 사업자에게 노선 사용료나 진입료까지 받게 하는 건 사실상의 '철도 민영화'이며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이상 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민간에게 30년만 허용돼 민영화라 할 수 없고, 요금 인상 억제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시 강조한다면 민간 사업자에게 노선 사용료나 진입료까지 받게 하는 건 사실상의 '철도 민영화'이며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이상 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민간에게 30년만 허용돼 민영화라 할 수 없고, 요금 인상 억제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