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본 조약 50조,아무런 협상도 이뤄질 수 없다?

 

리스본조약 50조 팁은, EU에 탈퇴 의사를 밝힌 뒤 2년 안에 다른 회원국과 탈퇴 조건 등에 대한 협상을 마쳐야 한다. 영국은 협상 중에 EU 조약과 법령을 따라야 하지만 의사결정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2년 안에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자동으로 EU 회원국 자격을 잃고 EU 체제 내에서 맺은 모든 협약의 효력이 중단된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3개국이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를 공식통보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협상도 이뤄질 수 없다는 데 입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현지시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독일 베를린에서 만나 브렉시트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날 논의를 마친 메르켈 총리는 영국이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하기 전까지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영국과의) 논의가 이뤄질 수 없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탈퇴를 서둘러야 한다는 EU 측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부는 현재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하지 않을 것"이라며 "영국이 홀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영국이 유럽을 떠나더라도 유럽이나 다른 세계에 등을 돌려선 안 된다"며 "EU와 향후 어떤 관계를 맺더라도 기존 안전 협약들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일각에서 요구하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이탈) 국민투표 재투표는 없다고 확인했다. 캐머런 총리는 27일(현지시간) 의회에 출석, '총리와의 질의응답'에서 "(국민투표) 결과에 대한 의문은 있을 수 없다. 나는 분명하다. (국민투표) 결정은 수용돼야만 한다는 데 내각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최선의 방법으로 결정을 이행하는 절차가 시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캐머런 총리는 "영국은 유럽을 떠나더라도 유럽이나 다른 세계에 등을 돌려선 안 된다"고 호소하고 "장래 EU와 어떤 관계를 맺더라도 기존 안전 협약들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