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백지화,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

 

신공항 결전 중. 밀양이 될 것인가? 가덕도가 될 것인가? 10여 년째 갈등이 이어진 신공항 입지 선정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영남권과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영남권 내부의 지역 갈등을 넘어 정치권 신경전으로 이어지는 등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큰 후폭풍이 예상된다. 오늘(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공항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맡은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은 이달 24일 이전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ADPi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제시한 항공 운영·주변 개발·대기조건·연계 교통·건설비용·환경 영향 등 9개 입지 선정 기준과 국내외 공항 건설 사례 등을 고려해 30여개 세부적인 평가 기준과 가중치(배점) 등을 정한 뒤 막바지 심사를 벌이고 있다. 국토부와 ADPi는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언론을 포함한 외부인 접촉을 피하고 있다. 일부 용역 과정에 참가한 전문가들에게는 관련 내용을 비밀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보안 각서'까지 받았다고 한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김해공항의 대안 필요성 제기된 1992년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이 출발점.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정부가 공식적인 검토에 착수했고 2007년 대선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공약했다. 이후 용역 과정에서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으로 후보지가 압축됐으나 2011년 정부는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계획 자체를 백지화했습니다. 당시 극심한 지역 갈등과 정치권 입김 탓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신공항 건설을 대선 공약으로 다시 꺼냈습니다. 재검토에 나선 정부는 김해공항의 용량 포화가 예상된다며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결론 내리고 작년 6월 ADPi에 입지 선정 용역을 발주했다. 신공항 유치 경쟁을 하고 있는 부산과 대구·경북은 마주 보고 달리는 기관차처럼 충돌 직전에 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용역 과정이 불공정하다”며 “가덕도가 신공항에서 탈락하면 사퇴하겠다”고 배수진까지 쳤다. 그렇다면 지역 입장에서 시민들은 신공항 스타트업(다른 관점) 프로젝트에 얼마나 관심이 많을까? 신공항 건설비용은 100% 중앙정부(국비)가 지원한다. 신공항 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최소 5조~10조원까지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역 발전이 어려운 속에서 이런 대규모의 국책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는 얼마나 중요할까? 얼마나 많이 경제효과를 발생할지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밀양과 가덕 신공항의 장단점이 섞어 있기 때문에, 어디가 더 낫고 좋다는 표현자체가 생각보다 어려워 보인다. 사전 타당성은 어떤 곳으로 고개를 돌릴까? 문제는 정치적 잣대, 편견이 쏟아지지 않을까?

 

         

 

예정대로 6월 21일 오후 3시 신공항 선정을 발표했다. 정의당 대표는 21일 정부가 영남권 신공항을 건설하는 대신 김해공항을 확장하기로 발표한 데 대해 “박근혜 정부가 가장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렸다. 합리적인 결정이 이뤄진 만큼 지역 정치권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비즈에 따르면, 심 대표는 전부터 “신공항 건설 계획은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재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재앙이 될 것”이라며 “김해공항 확장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프랑스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사가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연구를 진행한 결과, 경상남도 밀양과 부산광역시 가덕도에 신공항을 짓는 것보다 기존 공항인 김해공항의 활주로와 터미널을 대폭 확장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심 대표는 “그동안 신공항 논란에는 정말 필요한 공항은 없고 재정 투입에 대한 지역 간 주도권 다툼만 있었다”며 “갈등의 본질은 10조원에 달하는 재정 투입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쟁하는 두 지역 중 신공항 부지를 선정하는 것 자체가 지역 갈등의 골을 키울 뿐 아니라 신공항 건설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가덕도와 밀양 모두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는데, 2012년 대선 당시 다시 신공항 계획이 등장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며 “전문가들도 김해공항 확장을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신공항 건설이 지역에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지만, 대형 SOC 사업 효과는 ‘반짝 효과’에 그친다”며 “개발 사업자들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결정으로 신공항 유치에 사활을 걸었던 경남과 부산 지역의 불만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로 인해 시장직 사퇴까지 내걸며 부산 가덕도 유치를 주장했던 서병수 부산시장이 “360만 부산시민 무시한 처사”라며 정부를 맹비판하고 나섰다.서 시장은 21일 국토교통부의 신공항 백지화 발표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서 시장은 “정부는 당장의 눈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공항 건설을 포기했다”고 힐난했다. 이어 “24시간 운영가능한 공항·제2의 허브공항은 결국 물 건너 갔다”며 “이 같은 결정은 25년간 시민 염원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수도권의 편협한 논리를 따른 결정이다. 김해공항은 확장한다고 해도 24시간 운영은 여전히 불가능하며, 안전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