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조사원, 사설 탐정 한국에서 셜록 홈스 등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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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탐정 '셜록 홈스'를 잊겠는가? 전설이기도 함다. 세계 최초의 민간자문탐정인 셜록 홈스(셜록 홈즈, Sherlock Holmes)는 아서 코넌 도일(아서 코난 도일, Arthur Conan Doyle)의 작품에 등장하여 탐정의 대명사가 되었다. 영화도 화제였다. 그런데 전·현직 경찰관들이 '사설탐정'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단체를 설립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경찰 내부망 게시판에는 '대한공인탐정연구원' 회원을 모집하는 공고가 올라왔다고 한다. 이 연구원은 사설탐정 제도를 연구하고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단체로, 퇴직 경찰관과 정년이 5년 이내로 남은 현직 경찰관에게 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전·현직 경찰관이 직접 사설탐정 도입 추진 단체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한공인탐정연구원은 정수상 전 고양 일산경찰서장을 회장으로 하고 회원이 어느 정도 모이면 조만간 결성할 방침이다. 연구원 결성을 주도하는 인사들은 전·현직 경찰관을 중심으로 제도 도입을 추진하면 일부 심부름센터나 흥신소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불법·음성화 논란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경찰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설탐정 도입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민간조사제도 어떻게 도입해야 하나?'라는 소책자를 내 민간조사업이 도입되면 1만 5천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1조 2천724억원 규모의 매출이 발생하는 등 경제효과가 기대된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기도 했다. 특히 경찰 안팎에서는 19대 국회 때 4명에 불과한 경찰 출신 의원이 20대 국회에서는 8명으로 늘어나 이번에는 제도 도입이 수월할 것으로 내심 기대한다. 영미권이나 일본 등 선진국은 대부분 사설탐정을 합법화했다는 점도 이 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쪽에서 강조하는 논리다.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한 변호사 단체들은 공권력이 아닌 민간에 각종 사건의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뜻을 그간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