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구성협상, 개원될까? 지각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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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원구성 협상 법정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오늘, 협상을 재개했다. 뜻대로 잘될까? 쟁점을 두고 의견 차가 여전해 이번에도 '지각 개원'을 피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 3당 간 의견 접근은 커녕 관문인 전반기 국회의장을 어느 당이 할지조차 정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현재로서는 법정 기한을 넘길 게 유력해보인다. 대한민국의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 스스로 법을 어기는 모순을 이번에도 재연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국회의장 자유투표 방침을 시사한데 대해 새누리당이 사과를 요구한 가운데 두 야당은 오늘 협상재개를 위해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 더민주는 그동안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배후로 청와대를 지목하면서 새누리당에 협상을 압박해 왔다. KBS 보도에 따르면,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3일) 위원은 "청와대 빠지십시오. 여야 원내대표 간에 자율적으로 협상 할 수 있게 여야 자율성 보장해주십시오." 특히 두 야당은 오늘 협상을 앞두고,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한 번에 마치는 '원샷원킬' 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책임론을 피하기 위해 청와대를 끌어들이고 있다면서 야당이 숫자를 앞세운다면 협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도읍(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그 요구를 수용하라는 것 밖에…야당에서 계속 (기존 주장을) 고수한다면 협상은 좀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3당은 오늘 낮 오찬을 겸한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재개한다. 하지만 서로간의 입장 차가 여전해 내일 20대 국회 개원식이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가 앞서고 있다. 국회 임기 개시 이후 7일 이내에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하도록 한 규정은 14대 국회 때인 지난 1994년 6월 국회법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됐는데, 국회는 이후 단 한 차례도 이를 준수한 적이 없다. 20대 국회의 첫 임시회 역시 원 구성 법정 기한과 같은 날인 7일 소집될 예정이지만 국회의장단, 상임위원장, 상임위원도 없는 '유령 국회'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유권자들이 새 정치에 대한 열망을 담아 20대 국회를 여소야대(與小野大)와 3당 체제라는 새로운 구도로 만들어줬지만, 역시 과거와 다르지 않은 모습을 초장부터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전날까지 닷새간 중단됐던 여야 3당 간 직접 협상은 이날 원내 수석부대표들의 오찬 회동을 통해 재개될 예정이지만, 타결 가능성은 여전히 제로에 가깝다. 새누리당은 현재 집권 여당으로서 국회의장을 배출하고 국정에 필수적인 운영·법사·기획재정·예산결산특별위·정보위 등을 사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더민주는 원내 1당으로서 19대 국회까지 새누리당 몫이었던 국회의장, 운영위원장, 정무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당은 기존의 여야가 분점했던 기재·교육문화체육관광·보건복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위원장 중 2개를 가져가겠다는 전략. 여야 3당의 협상이 주체 간 신뢰 상실과 정치력 부재를 드러내면서 이번 20대 국회의 원 구성 협상은 역대 가장 늦게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