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8일) 정부는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채택과 별도로 독자적인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한다고 한다. 정부는 우선 기존 5·24 대북 제재의 엄격한 적용할 것 같다. 아울러 북한을 들른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 제재가 추가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남북한과 러시아 3자 물류 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하는 단체와 인물을 제재 리스트(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 출입이 제한된다는 뜻. 또 다른 나라 선박으로 위장한 북한 선박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고 한다. 정부는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을 대폭 중단하는 내용을 발표할 가능성이 알려졌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제재안 마련에 참여한 한 당국자는 “우리 국민이 해외의 북한 식당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독자 제재안에 담을 예정...북한 식당에서 쓰는 돈도 북한 정부로 흘러 들어가는 자금줄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구체적인 제한 방안과 관련해 “5·24 조치 중 ‘북한 주민과의 접촉 제한’ 조항을 강화하는 문구가 새로 포함될 것”이라고 답했다. 2010년 3월 26일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그해 5월 24일 발표된 5·24 조치에는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및 입항 금지, 남북 교역 및 물품 반·출입 금지,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및 북한 주민과의 접촉 제한 등이 포함돼 있다. 오늘 오후 대북 제재 방침은 과연...
정부는 북한 관련 개인 40명과 단체 30개에 대해 금융 제재를 가하고 해운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 독자적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그중에 해외 북한 식당. 정부는 북한 정권의 돈줄 역할을 하던 해외 북한 식당에 대한 이용 자제를 지속해 줄 것을 권고 했다.핵실험 이후 손님이 급감하고 있는 북한 식당들은 이번 조치로 사실상 폐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의 한 북한식당. 점심 시간이지만 손님의 거의 없다고 한다. 베이징에 있는 이 북한식당도 썰렁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북한 식당 사정은 식자재를 공급하는 식료품 가게에서 바로 드러난다.식료품 가게 한 분은 "장사 다 아니된다니까 (북한)식당이라는게, 다 안돼.안사니까 피해를 보지. 말해야 압니까?"100석 넘는 대규모 홀과 공연으로 최근까지 한국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베이징 한인촌에 있는 한 북한 식당. 하지만 최근 공사 안내문을 출입구에 게시했다고 한다. 최근 손님이 크게 줄면서 식당 1층이 내부 수리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폐업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가 파악한 해외소재 북한 식당은 중국 등 12개국에 130여곳. 연간 천만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이번 제재로 주 고객인 한국인들이 외면할 경우 폐업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밥'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의당 공천, 임내현 컷오프, 경선으로 가는 길? (0) | 2016.03.09 |
---|---|
윤상현 의원, "공천에서 떨어뜨려버려?" (0) | 2016.03.09 |
윤상현 이한구,"난 사람 죽이는 일 못하는데?" (0) | 2016.03.09 |
국정원 북한 사이버테러, 지금와서 무엇을? (0) | 2016.03.08 |
안철수 출마선언, 오로지 마이 웨이? (0) | 2016.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