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학 정리, 반값등록금과 '동안미녀'

대학 반값등록금 의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4.27 재보선 퍠배이후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원내대표로 입성한후, 꺼져가는 반값등록금 불씨를 살려내었다. 정부는 당혹스럽고, 한나라당은 갈팡지팡이다. 야권이야 대선 공약 지켜라고 주장한지 오래니, 굳이 새 숟가락 올릴 필요없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반값등록금은 무상급식(의무급식)처럼 반론으로 내세울게 포퓰리즘 밖에 없다. 다음이 재원마련이다. 시민단체, 트위터 사용자들과 누리꾼들은 반값등록금을 공약을 지켜라고 이미 캠페인을 시작한 터라 한나라당 반값등록금 부채질이 반가울 뿐이다. 한나라당은 지도부는 반값등록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전제로 '부실대학 정리'를 내 걸었다. 이유인즉, 반값등록금을 현실화하면 부실대학은 꿩먹고 알 먹을 수 있고 정부입장에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전하게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 대학과 학생등록금을 가지고 땅장사 하는 일부 사학을 똑같이 대접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실대학을 정리한다고, 반값등록금이 현실화될까? 물론 부실대학을 정리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우선 사학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나라당은 줄곧 사학법 개정을 반대해 왔다. 대학 등록금은 상승하는 물가에 비해 턱 없이 올랐다. 문제는 등록금이 올랐다고 대학의 질이 높아졌는가? 대학을 졸업한 분들이 취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물론 대학이 취업을 위한 등용문은 아니다. 하지만 1인당 교원수가 초,중,고 보다 뒤 떨어지고 있는 곳이 대학이다. 인상된 등록금으로 제대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는가? 아니다. 학생등록금 중에 많은 돈이 재단 돈으로 빨려들고 았다.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다. 학생을 위한 건지 재단과 이사장을 위한 대학인지 잘 모르겠다. 학교 재단들이 법정 전입금만 제대로 지급해도 대학등록금을 낮출 수 있다. 지난 2월 경에 박영무 교수(아주대 교수회 의장)가 경향신문에 기고한 '대학 쌈짓돈만 늘려줄 사학법 개정'이란 칼럼에서 박교수는 오늘의 사학법 현실을 지적했다.

정부 여당은 거꾸로 가고 있다. 사학법 ‘개악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방형 이사제와 대학평의원회 그리고 예결산 공시 제도 등을 폐지하고, 법인회계와 학교회계의 구분도 폐지하고, 이사장 가족들의 교원 및 학교 책임자 임명을 제한 없이 허용하고, 정리 해산하는 대학의 잔여 재산 일부를 설립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 사학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재단 관련 인사들이 교직원 및 학교장으로 제한 없이 임명되고, 대학을 해산할 때 잔여재산 일부를 설립자나 그 가족들에게 돌려주는 것은 사학재단의 비리와 재산 늘리기의 수단이 된다. 현재와 같이 비교적 엄격한 감시 제도하에서도 사학재단들은 불법과 비리를 저질러 왔다. 대학등록금 폭등의 근본원인은 사학재단의 불법과 비리이다. 그 배후는 사학법과 관련법의 부실에 있다. 정부·여당은 먼저 관련법들을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 

( 출처: 경향신문 ' 대학 쌈짓돈만 늘려줄 사학법 개정' 중에서 발췌)

'부실대학 정리'의 일환으로 사학법 개정이 포함되어있다면 딴죽걸고 싶지 않다. 반값등록금을 현실화하더라도, 재원을 마련할 길은 많다. 부자감세 철회, 조세개혁, 묻지마 개발 사업만 줄여도 해결될 수 있다. 하지만 과연 이명박 정부가 반값등록금을 현실화시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벌써 반값등록금을 포퓰리즘 발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지 않는가. 반값등록금은 좁게는 공약이행, 대학등록금의 현실적 인하에 맞추어져있지만 넓게는 의무교육확대, 교육개혁과 맞물려있다. 고등학교를 나와도 자신의 재능을 살려 일을 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어야 하고, 대학이 마치 통과의례처럼 마쳐야한다는 인식과 문화자체가 바껴야 한다. 물론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반값등록금 현실화를 위한 공청회를 비롯 민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논의가 공론화 될 필요가 있다.


최근 KBS 월화드라마 '동안 미녀'에서 극중 소영(장나라 분)이 선을 봤던 남자로부터 지방 소재 전문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모욕을 당하는 장면이 나와, 시청자들과 누리꾼들로 비판을 받았다. 제작진에서는 비하가 아니라 현실을 풍자(성차별, 학력 차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허구인 드라마 세계와 현실세계는 크게 다를바 없다. 이렇듯 당장은 반값등록금 캠페인이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서열화, 경쟁지상주의, 학연연고주의를 어떻게 타파할 것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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