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아울렛과 지역상권, 상생은 없다

백화점 빅3(신세계,롯데,현대) 명품 패션아웃렛 경쟁이 시작되었다. 한국의 지역,지방 상권은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 24시체인점, 아울렛으로 이어지는 융단 포격으로 초토화될 것 같다. 이미 초토화되었지만 대기업의 야심만만 영토확장은 계속될 것 같다. 그나마 우여곡절 유통법과 상생법이 통과되어 기업형 슈퍼(SSM) 진출을 주춤거리게 만들었지만, 이역시 오래갈 것 같지 않다. 삼성 테스코가 운영하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상계점이 개인을 내세워 편법으로 문을 열었다. 대기업 지분이 51% 이상인 경우, 기업형 슈퍼는 규제 대상이 되지만, 개인을 내세워 대기업이 지분을 50% 이하가 될 경우 제제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전국의 기업형 슈퍼는 800개가 훨 넘는다. 상생법 통과 이후 문을 숫자도 6곳데. 만약 상생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동네방네 슈퍼는 다 문을 닫을 운명에 처했을 것이다.




신세계 첼시 명품 아울렛이 여주에 이어 파주에 문을 열자, 대박을 터트리고 있단다. 롯데도 인근에 명품 아울렛을 오픈을 준비중이다. 중소패션아울렛은 줄도산할 수도 있는 상황에 빠지게 된 셈이다. 의식주 중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소비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자본의 힘. 결국 동반성장이라는 말과 상생이라는 말은 구색맞추일뿐이다. 법은 있으되, 완전하지 않고, 자본은 법의 약점을 이용 자본으로 반발을 누른다. 벌금이 대수랴. 눈 딱 감고 오픈하면 게임 끝. 3명 중 1명 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영업공화국 이름이 무색하다. 대기업공화국이기 때문이다. 자영업을 운영하는 사람 중에 25%가 살아 남는다. 어제의 가게는 새로운 가게로 이름을 바꾸지만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 자본의 종속관계만 있을 뿐이다.



누구를 위한 상생인가? 대자본과 대자본의 상생인가. 지역상권은 공멸하고 있다. 공존공사가 아니라, 어느 한쪽의 공멸만 있다. 대기업은 자본의 이름으로 경쟁의 이름으로 자본의 힘을 합리화한다. 대형마트에서 통크고 값싼 상품이 출시되는 것을 비판하지 마라고 말한다. 협력업체는 공정한 계약을 통해 거래를 하는 것일까. 아니다. 불공정계약이다. 대기업의 눈 밖에 벗어나면, 거래는 끝이다. 패스트,개발공화국의 현실. 정부는 공정과 상생을 말하지만 결국 그들만의 잔치며, 그들만을 위한 리그라는 것을 모르는 이 없다. 다수의 침묵은 모른체 할 뿐이다. 대안은 없는걸까? 있어도 멀어 보인다.



지방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서, 막개발, 토목공사만 대안이 한국. 모든 공약은 개발뿐이다. 개발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그 개발이 누구를 위한 개발이냐라는 것이다. 소수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개발은 지방공동체를 무너뜨린다. 땅값은 오르고 사람은 간데 없고, 농촌공동체는 무너진다. 결국 변화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중심에 되어 바람을 불러내야 한다. 생활협동조합이나, 도시대안공동체를 만들고 이루어내야 한다. 농민들과 손잡고 직거래를 통해, 자본의 힘을 시나브로 무너뜨려야 한다. 그 첫번째 전제는 정치다. 정치를 외면하지 말고 발언하고 제대로 된 사람을 뽑기 위해 일차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어렵고 먼 길이다. 하지만.. 눈만 멀뚱멀뚱거리며, 침묵하거나 외면할 수 없지 않는가. 끝없이 저항하고, 항의하고 비판의 목소리릍 보태고.... 진보는 그런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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