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중국 외교를 총괄하는 다이빙궈(戴炳國)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한국을 방문했지요. 왜 중국 고위 외교전문가들이 방문했겠습니까. 북한 연평도 폭격 사태 때문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고 있으니까요. 오늘(28일)부터 서해안 일대에서 대규모 한미 군사훈련이 전개됩니다. 중국은 반대 입장이지요. 북한을 자극해서 좋을 것 없다는 생각일겁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엄중 경고했습니다. 그 반응으로 북한 민간인 사망 유감 표명이 나왔지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북한 당국과 이명박 정부에게 맡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주외교를 주장하는 분들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현재 남북관계를 풀기위한 최상의 방법은 다자외교(6자회담)입니다. 어제 급히 방문한 중국 외교특사는 무슨 보따리를 풀어 놓았을까요?
북한의 입장과 중국의 견해를 분명하게 밝혔겠지요. 북한 입장에서는 현재 외교 통로는 중국 밖에 없다고 보면 좋을 듯합니다. 북한이 직접 스피커 들고 이야기 할 입장이 아니지요. 말을 한들 받아 줄 곳도 마땅 없습니다. 북한은 지금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경제, 외교, 남북관계. 여기에 자신들의 통치체제(3대 세습)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비판받고 있지요.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워낙 절박하니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합니다. 그 지푸라기는 대화가 아니라, 군사적 대응과 핵 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있나요? 이런 상황을 잘 아는 미국 오바마정부는 왜 손 놓듯이 이명박 정부의 견해만 받아들이고 있는 듯이 행보를 하는 걸까요?
오바마는 취임 이후, 일방적인 미국의 외교관계를 다자외교를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경제가 발목잡고 있으니까요. 조지 부시 공화당 정부의 경제 포탄 상흔때문입니다.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을 팽하고 정권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렇다보니 말처럼 다자외교를 펼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중국 또한 미국을 견제하는 유일한 국가 중에 하나이니, 여러모로 어려운 형국이지요. 한국정부도 귀를 열어야 하지만 미국정부도 귀를 열어야 합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한미와 북한의 치킨게임으로 무고한 군인들과 민간인들만 희생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 2연평도 포격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나요.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속사정은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친밀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모를 일 없지요. 북한은 내심 오바마 정부에 기대를 많이 했을 겁니다. 지금은 서해안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는 것이 해법이 아닙니다. 미련한 생각이지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북한에 외교특사를 보내거나,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을 방분하세요. 그렇게 겁나나요. 왜 세계인들이 당신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 환호했는지 아셔야 합니다. 오바마는 노벨평화상을 받았지요. 그 때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표시했지만, 오바마가 앞으로 펼칠 평화 외교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격려 차원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오바마 미국정부가 다자외교의 실마리를 풀지 않는다면, 오바마는 노벨평화상을 반납해야 합니다.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북관계를 풀 재간이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극단적으로는 정권교체 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이나 북한이나 자주외교 운운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어제 방문한 중국의 해법보따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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