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가 단독으로 국회 정보위원회(권영세 위원장)의 ‘북한의 향후 변화 예측과 대응방안’이란 제목의 비공개 보고서를 입수해서 보도했네요. 보고서를 읽어보지 않아서 무어라 딱 꼬집어 말 할 수 없겠지만, 보도된 내용 일부를 옮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대남(對南) 유화 제스처에 대해 최소한으로 대응하는 이른바 ‘전략적 인내(strategic endurance)’만을 고수하는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만일 이대로 간다면 후속 정권에 의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잃어버린 5년’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헤럴드 경제에서 인용/기사 읽어보기 클릭)
더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보고서만 만들면 뭐하나요? 반영되지 않는 보고서는 예산 낭비입니다. 북한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이명박 정부의 대북관계가 허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통일, 대북 정책은 건설 공사가 아닙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폄하하고자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건설(건축)은 종합예술이지요. 설계가 치밀해야 합니다. 주변 경관과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양식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날림공사나 예산을 줄이고 줄여 재하청 주는 구도에서는 제대로 된 건물이 탄생될 수 없습니다. 건설도 그러한데 한국인의 미래 명운이 날린 통일, 대북정책은 치밀해야 하지요. 보이기식 홍보카피로만 대북정책을 세웠다고 주장하면 큰 오산입니다. 대북 정책은 군사, 외교, 통일 정책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합니다. 별개가 아니지요. 일관성 또한 중요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과거 민주, 참여 정부의 대북정책(통칭)을 전면 거부했지요. 북한 퍼 주기식이라면 저주에 가까운 소리를 내보냈습니다. 굳이 하나하나 열거하지 않더라도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뚝딱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세계의 석학들과 북한전문가들하고 고민하고 공부하고 토론하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왜 아태평화재단을 만들었겠습니까.
“ 과거 냉전시대와 같이 남과 북으로 갈라놓고 내 편과 적이 있는 시대는 분명히 지나고 있었다. 미국의 주장을 무조건 따르는 시대도 지나갔다”(김대중)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이라는 말은 미국 보수 진영의 정책 산실이 헤리티지 재단의 초청연설에서 처음 등장하지요. 이렇듯 햇볕정책은 수많은 생각과 정리 속에서 다듬어진 것입니다. 노태우 정권 때 7.7 선언과 남북 기본 합의서를 이끌어 낸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을 왜 김대중 전 대통령는 삼고초려까지 하면서 아태평화재단 사무총장으로 끌어 들였겠습니까. 정권의 색깔(보수, 진보)을 떠나 실력 있는 사람을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명박 정부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가능한 일일까요? 아마 민주, 참여 정부 때 대북정책에 참여했던 사람을 중용했다면 노발대발 했을 겁니다. 아니 불가능했겠지요. 그런 발상을 할 실력과 안목이 없는 정부이니까요. 전략과 전술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정말 걱정됩니다. 설계도면을 다시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의 경험과 지혜로부터 배우세요. 사람에게서 배우세요. 엉망인 사람 데리고 와서 엉망 대북정책 그만 펼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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