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참여연대26

참여연대가 UN안보리에 보낸 원문 읽어보니 참여연대가 유엔 안보리 의장 멕시코 클라우드 헬러 유엔대사에게 천안함 침몰 조사 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한 20여쪽 분량의 문건을 보냈다고 합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에서는 이에 앞서 를 발간했지요. 이 내용을 토대로 문건은 만들어졌습니다. *참여연대가 유엔안보리에 보낸 서한(출처:참여연대) 우선 참여연대가 유엔 안보리에 보낸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로 해명되지 않는 8가지 의문점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의문점1 물기둥에 대한 설명 설득력 없다. 의문점2 생존자나 사망자의 부상정도가 어뢰폭발에 합당한 것인지 설명이 부족하다. 의문점3. 절단면에 폭발의 흔적으로 볼만한 심각한 손상이 있는지 설명이 없다. 의문점4 천안함 사건 초기 TOD 영상 진짜 없나? 의문점5 가스터빈실에 대한 조사 없는 결과 발표, 그렇게.. 2010. 6. 14.
인터넷 실명제, 약인가 독인가? 인터넷 실명제가 다시 여론과 법의 도마 위에 올랐다. 참여연대 공익법 센터는 오늘(25일) ‘제한적 실명제(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인터넷 실명제는 약일까 독일까? 이런 질문은 우문에 가깝다. 이분법적 논리로 인터넷 의 익명성을 막아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물론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인터넷 세상은 모든 정보가 자유롭게 공유되고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일평균 10만 이상이 방문하는 사이트에 적용되고 있는 제한적 실명제인 정보통신망법 제44조6은 분명 위헌적 요소 있는 법이다. 합의(운영자와 사용자)도 없이 강제로 실명(주민등록번호)을 공개하게 하고 있지 않는가. 다시 말해 필명으로 사용되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라.. 2010. 1. 25.
박원순 vs 국정원,정부는 무엇을 노리고 있나? - 박원순 변호사 2억 소송의 실체 박원순 변호사가 미국을 떠나기 앞서 자신의 블로그에 2개의 글을 올렸다. 국가정보원이 자신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소회가 담겨있다. "그래도 국정원이 저를 상대로 2억원이나 되는 소송을 제기했다니 참으로 영광입니다. 참으로 행복합니다. 이 시대 고난받고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고맙습니다. 긴 고난의 세월이 기다리는 조국으로 돌아갑니다." 1. 고난 받는 사람들과 함께 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 워싱턴을 떠나면서(읽어 보기) 2. 힘내겠습니다. 송경용신부님(읽어 보기) ▲국가정보원이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낸 소장 국가정보원(이하;국정원 표기)이 지난 6월 박원순 변호사가 한 언론(위클리경향 830호) 과의 인터뷰를 통해 민간인 사찰 문제를 제기하자 국.. 2009. 9. 17.
박원순 “이명박 정부는 바보”발언 때문에 괘씸죄? ▲참여연대에서 강연 중인 박원순 변호사 ⓒ프레시안 박원순 변호사(희망제작소 상임이사)는 참여연대가 마련한 '맥주 한 캔과 함께 나누는 박원순 변호사의 2009 세상 고민'이라는 다소 긴 제목의 강연을 통해 이명박 정부를 바보라고 짧게 잘라 말했다. 이유는 길수 있지만. 강연과 관련 프레시안은 ‘'이명박 정부는 주는 것도 못 먹은 바보’라는 제목으로 기사(읽어 보기)를 보도했다. 국가정보원이 박원순 변호사의 인터뷰 발언(국정원이 시민단체와 관계를 맺은 기업인 조사와 정부와 연계된 사업 중단)을 문제 삼은 것은 지난 6월이다. 왜 바로 그 때 손해배상 소송을 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난 다음에 했을까? 물론 준비하느라고 그랬겠지만 혹시 박원순 변호사의 “ 이명박 정부는 바보”라고 해서 화가 나서 그런 것을 아.. 2009. 9. 16.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