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vs 국정원,정부는 무엇을 노리고 있나?

- 박원순 변호사 2억 소송의 실체

 

박원순 변호사가 미국을 떠나기 앞서 자신의 블로그에 2개의 글을 올렸다. 국가정보원이 자신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소회가 담겨있다. "그래도 국정원이 저를 상대로 2억원이나 되는 소송을 제기했다니 참으로 영광입니다. 참으로 행복합니다. 이 시대 고난받고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고맙습니다. 긴 고난의 세월이 기다리는 조국으로 돌아갑니다."

1. 고난 받는 사람들과 함께 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 워싱턴을 떠나면서(읽어 보기)

2. 힘내겠습니다. 송경용신부님(읽어 보기)

▲국가정보원이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낸 소장


국가정보원(이하;국정원 표기)이 지난 6월 박원순 변호사가 한 언론(위클리경향 830호) 과의 인터뷰를 통해 민간인 사찰 문제를 제기하자 국정원은 6월 19일 입장(보도자료)을 밝혔다. 이어서 한겨레신문이 박원순 변호사이 발언한 내용을 보도하자, 6월 24일 다시 한번 보도자료를 냈다. 요약하자면 사실 무근이며 국정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위클리경향 보도에 대한 국정원 입장

□ 국정원은 위클리경향 6월 23일자(830호) 24~27쪽 ‘이종탁이 만난 사람’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인터뷰 기사 중 “국정원이 시민단체와 관계 맺은 기업 임원들을 조사, 개별적으로 연락해 재정적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 국정원은
o ‘희망제작소와 행정안전부의 지역홍보센터 계약 해약’, ‘희망제작소와 하나은행의 소기업 후원사업 합의 무산’과 무관하다면서
o 국정원은 정부기관이나 기업의 시민단체 사업계약에 대해 영향력을 미칠 입장과 위치에 있지 않으며
o 시민단체와의 계약이나 합의는 개별 정부 기관이나 기업의 고유 권한으로 국정원과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 국정원은
o 박원순 상임이사가 희망제작소의 정부ㆍ기업의 사업지원 계약ㆍ합의 무산에 대해 아무런 근거없이 “국정원이 개입했다”고 주장, 국정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o 위클리경향이 박 상임이사의 일방적 주장을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없이 게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o 박 상임이사와 위클리경향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출처: 국가정보원 보도자료>

▲국정원의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인데, 제목만 입장이고 마치 제 3자 인양 글을 썼다.



위클리 경향에 실린 기사의 제목은 <이종탁이 만난 사람 “이명박 정권, 내년 하반기엔 레임덕 올 것 - 이 시대 희망을 말하는 희망제작소 박원순 상임이사>. 이명박 정부에 대한 릴레이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시민사회단체가 원탁회의를 통해 입장을 밝힌 직후 6월 10일에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국정원에 대한 이야기만 언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후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문(발췌 내용)을 읽어 볼 필요가 있다(아래).

한동안 현실정치에는 목소리를 내지 않았는데 이번에 시국선언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재단을 만들면서부터 중앙정부나 정치권력을 비판하는 일에서는 일부러 거리를 두려고 한 게 사실입니다. 시민사회도 이젠 포지티브한 모델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21세기는 다양성과 창의성의 시대, 생태가치가 존중되고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협력체제가 구축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정부 들면서 이런 기대가 하나하나 어긋나더니 요즘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10~20년간 쌓아온 민주적 가치를 일거에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결코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현 위기는 이명박 정부가 자초한 것입니다. 권위적이며 편향적이며 갈등 유발적인 정권의 행태 때문이지요. 따라서 매듭지은 자가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통 크게 결단하고 폭넓게 수용해야 합니다.”시국선언에 참가한 것 외에 그는 개인적으로 시무구책(時務九策)이라는 제목으로 아홉 가지 변화를 이 대통령에 촉구한 바 있다. 편협한 인사 정책 폐기, 좌우 갈등 조장 정책 폐기, 검찰과 국정원·감사원의 중립성 및 독립성 보장, 시민사회 고사 정책 폐기, 토목공화국 발상 폐기와 같은 것들이다.

 
이 대통령이 수용할 조짐이 좀처럼 안 보이는데요.

 “이대로 가다간 파국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의 힘으로 언제까지 억누를 수 있겠습니까. 당분간은 가능하겠지만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5, 6공 때도 못막았잖아요. 내년에 지방선거를 치르고 하반기쯤 가면 정권이 레임덕에 빠질 수도 있어요.”

 

청와대에 충고해줘야겠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는 이명박 대통령과 남다른 개인적 인연을 갖고 있다.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월급을 안 받겠다고 발표했을 때 다음날 시장실을 찾아가 2억6000만 원의 월급 전액을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하도록 설득한 사람이 바로 그다. 그후 월 1회 이 시장과 만나 서울숲 같은 생태 문제에 대해 자문해주면서 시정을 지켜볼 기회를 가졌다고 한다.)

“개인적으로야 정정길 대통령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비서관 대부분을 압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 있나요. 이 정권이 출범했을 때 저는 실용정부로서 성공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정권을 넘겨준 진보쪽도 이런 기회에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면 정치적으로 선순환할 수 있겠다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배제의 정치를 하면서 모든 것이 막히고 끊겨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목소리 톤이 조금씩 높아져갔다.

“사회가 잘 되려면 공무원만으로는 안 되고 중간 전달 기관이 있어야해요. 풀뿌리 시민단체가 그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선 시민단체를 깡그리 무시합니다. 총체적 단절이에요. 저는 이 정부, 아마도 청와대나 국정원이겠지요, 배제의 정치를 총체적으로 지휘하는 사령부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민간사찰이 복원되고 정치와 민간에 개입이 노골화되면 이 정권의 국정원장은 다음 정권 때 구속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지요. 이런 상황은 방지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정부가 변해야 합니다. ”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그 말씀이 기사화되면 곤란해지지 않겠습니까.

 “이 말로 주목받으면 저로서는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시민단체는 단체와 관계맺는 기업의 임원들까지 전부 조사해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통에 많은 단체들이 재정적으로 힘겨운 상태입나다. 총체적으로 지휘하는 곳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명백한 민간사찰이자 국정원법 위반이에요. 우리 희망제작소만 해도 지역홍보센터 만드는 사업을 3년에 걸쳐 하기로 행정안전부와 계약했어요. 그런데 1년 만에 해약통보를 받았습니다. 하나은행과는 마이크로 크레딧 같은 소기업 후원사업을 같이 하기로 합의하고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그런데 어느날 무산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국정원에서 개입했다고 합니다. 정권에서 인사하는 것 보세요. 참여정부 때 임명된 사람이라면 모조리 내몰고 있잖아요. 한예종 황지우 총장을 쫓아낸 것도 그렇고, 야만적이고 잔인한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출처: 위클리 경향 830호>

 

박원순 변호사 소송사건은 '이명박 정부 2기'의 실체다

인터뷰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 전반에 대한 따끔한 충고다. 지나침도 없다.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은 잘모르겠지만 국가정보원에는 이른바 시민사회단체를 전담하는 직원이 있다. 이른바 시민사회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이런 저런 정보를 듣는 역할이다. 정보를 듣는 것 같지는 문제는 악용의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민주,참여 정부라 불리는 지난 10년간의 먼지털이(인적쇄신 등)가 이루어졌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당연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보복성, 우편향 인사가 지배적이었다.

 국정원은 왜?. 인터뷰가 나간지 3개월이 다되어 가는 마당에 마당을 깔았을까? 이명박 2기 정부로 불리는 8.15선언 발언의 방점은 사회통합, 서민행보, 중도실용인데. 박원순 변호사는 참여연대 초청 강연에서 다시한번 “주는 것도 먹지 못하는 이명박 정부는 바보”라고 언급했다. 결국 박원순 변호사는 괘심죄에 걸린 것이다. 국정원이 총대를 맨 것이고. 그렇다면 정부나 국정원은 이번 소송을 통해 무엇을 노리고 있는 걸까? 국정원은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이 적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결국 이번 소송은 시민사회단체 흔들기의 제 2 신호탄이 될 수 있다. 1 신호탄이 최열(전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씨였다면. 분명 보수시민단체는 그동안 주어 모은 갖가지 소문과 억측을 내밀 수 있다. 명예소송을 빌미로 다른 일을 부추기거나 선동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1기가 ‘촛불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정국’이었다면 이명박 정부 2기는 망가진 이명박 1기를 회복하기 위한 정권연장을 향한 이미지 통치가 될 수밖에 없다. 아시다 시피 5년 단임 대통령제 현실 속에서는 많은 것을 할 수 없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많은 정책과 일을 쏟아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눈에 띄는 것이 없다는 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내세운 경제정책도 단기 부양효과는 있겠지만, 하루아침에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물러나며 한꺼번에 물꼬가 터질 수 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한나라당이 다음 대선에서 이기는 방법 밖에 없다. 한나라당 대권 후보도 친이명박계가 되어야 한다. 정운찬 총리 후보자 선정도 이런 맥락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박원순 소송 사건’은 이른바 진보진영과 시민사회단체를 겨냥한 포석의 일환임을 알 수 있다. 재갈물리기를 통해 본인(박원순 변호사)이 싫어하든 관계없이 흔들기를 해보겠다는 것이다. 이 번 소송 제기를 통해 분명하게 알아야 할 일은 “이미지 정치”. 이미지 정치를 통해 정권을 연장한 국가의 국민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어느 나라건 정부에 대해 쓴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걸고 넘어 지는 국가는 인권후진국이다. 경제도 없고 인권도 없는 국가에 우리는 과연 다시 손을 올려 주어야 하나?

 

이제 이명박 정부를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외면하고 딴죽을 거는 딴죽공화국이라 부르자. 딴지일보 이야기가 아니다.

 

공감하시면 추천(아래 손가락) 클릭, 더 많은 사람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