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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73

이명박,정운찬,박근혜는 <착각 삼총사> 프랑스 소설가 뒤마가 쓴 ‘삼총사’. 한국에도 삼총사가 있습니다. 합심일체 삼총사가 아니라 동상이몽 삼총사입니다. 세 사람의 성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가장 큰 착각에 빠진 분입니다. 정말 국민들이 좋아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정권과 여당이 만들어 주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나라당 옷만 입고 나오면 누구나 당선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번 착각에 빠지면 누가 착각을 지적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착각의 늪입니다. 말 바꾸기 챔피언 이명박 대통령. 전기가 끊기면 흐르지 않는 인공하천 청계천에서 착각에 빠져 대운하까지 나아갑니다. 여론이 만만치 않아서 녹색성장 카드를 꺼내들며 이름만 바꾼 ‘4대강 살리기’사업. 소통과 합의 없이 속도전으로 승부를 내려고.. 2009. 11. 15.
집시법 개정은 ‘세계가 비웃을 톱 뉴스감’ Photo: Ellen DeWItt 지난 9월 헌법재판소는 참여연대 안진걸 씨가 낸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바 있습니다. 사필귀정. 헌법에 보장된 참여 민주주의, 인권의 정신을 존중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과 정부는 자유로운 집회 참여를 보장하는 헌재의 판결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 집시법 개정을 왜 서두르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와 인간답게 살 권리를 짓밟으려 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굳이 헌법이 존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집회시간을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금지시키겠다는 발상과 집회 시위시 복면착용 금지는 세계가 비웃을 톱 뉴스감입니다. 물론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집시법(복면 금지)과 유사한 제.. 2009. 11. 15.
안상수 의원,"오만과 무지" 발언 국민명예훼손감 글 제목대로라면 오해할 것 같다. 과연 누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잘 모르는지 살펴보자.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목청을 높였다. 정말 적반하장이다. 안상수 의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여당 원내대표의 수준이 이러니, 나라가 잘 돌아가겠는가? 이렇게 억지 논리를 펴니, 대화가 될리 없다. 국민을 가르치려 들고 있으니. 그러면 언론에 보도된 안상수 의원의 발언을 따져보자. *안상수 발언(파란색 글씨) “4대강 살리기 사업은 IT, BT, CT가 융합된 최첨단 사업” →너무 잘 알고 있다. IT, BT, CT 하기 전에 불도저나 삽으로 땅파기를 해야 한다. 강을 막고, 논과 밭을 밀어 버리고, 시멘트 강둑을 .. 2009. 11. 13.
나경원 의원이 생각하는 ‘다수결 원칙’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불교방송 에 출연, “헌재 결정은 뒤쪽에 방점이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시 말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과정은 위법인데, 미디어법은 유효”. 결론은 유효 다는 것이다. 유효이기 때문에 더 이상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 다고 못 박은 셈이다. 날씨도 추운데 마음의 못까지. 나경원 의원은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에 위배된 바가 없다 결국 이것은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원칙은 위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효하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거든요” 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과 다수결원칙을 강조하는 김형호 국회의장, 안상수 원내대표는 과연 다수결 원칙을 제대로 알고 말하는 것일까? 민주주의 사회의 절차적 목적가치와 원칙을 이야기 할 때 빼놓지 .. 2009.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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