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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73

세종시는 미래 권력 쟁탈전의 사각 링? 1. 세종시 수정안 발표 오늘(11일) 오전 정운찬 총리가 정부를 대표,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한다. 이미 수정안의 윤곽이 밝혀졌기 때문에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 발표의 고갱이는 읍소다. 국가 백년대계가 달린 일이니 충청도민들과 국민들에게 이해를 당부할 것 같다. 세종시 수정안은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적 손해, 미래를 위한 역사적 결단’을 내세워 본격화 되었다. 정운찬 총리는 세종시 총리라는 감투를 하나 더 쓰고 취임부터 세종시 수정안에 매달렸다. 이명박 정부가 취임 후 내세운 것은 사실 경제도 일자리도 아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세종시’에 올인 했다고 보아도 좋다. 문제는 올인이라는 것이 명암이 순식간에 바뀐다는 것. 그렇다면 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세종시 수정안에.. 2010. 1. 11.
박근혜 의원,한나당에서 출당시켜야 한다? *사진출처:오마이뉴스 권우성 소신, 단신 공주님으로 불리는 박근혜 의원이 세종시에 대해 단신을 내보냈습니다. 언제나 짤막 해서 좋은 것 같아요. 길 길 이유 없이 긴 말보다. 때로는 선문답이라 오락가락 할 때도 많지만. “(세종시) 원안이 배제된 안에 반대한다”(박근혜 의원 왈) 반대한다. 맞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박근혜 의원의 말을 염두해 두고 받아쳤지요. “세종시, 의연하고 당당하게” (이명박 대통령 왈) 한 지붕 아래 두 집 살림 차리고 있는 한나라당. 세종시에 올인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 원칙과 소신을 강조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이번참 에 한나라당과 잘 상의하셔서 탈당시키세요. 국가백년대계가 걸린 문제인데 뭘 망설이시나요? ‘받들어 총’하는 유능한 인재들 많지 않습니까? 박근혜 의.. 2010. 1. 8.
헌법에게 묻다, “새해 예산안 통과는 불법?” 헌법. 법 위의 법이라고 불립니다. 촛불 시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너무나 명쾌한 시위 구호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운영 통치권이 담긴 헌법은 추상적입니다.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헌법재판소입니다. 하지만 미디어법 편법 강행처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화두에 가까웠습니다. 하위 법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결론은 ‘문제없다’였지요. 어제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은 편법과 꼼수를 동원 새해 예산안을 강행처리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예결위 회의장소(비공개)를 야당에게 통보하지 않고 몰래 바꾸어 기습 처리했고, 국회의장은 자신의 안위(사퇴하기 싫어)를.. 2010. 1. 1.
한나라당 두 의원은 왜 세종시에 갔을까?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 심재철, 임동규 의원이 오늘 오전에 세종시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이유는 9부2처2청을 세종시에 옮기는 원안을 고수할 경우, 공무원들이 길거리에서 소비하는 시간을 확인차. 뒤늦게 때 지난 이벤트를 해 본 거지요. 정말 할 일 없는 의원들입니다. 국고 낭비입니다. 이미 서울여의도에서 세종시 건설현장까지 시간 측정은 수없이 확인되고 언급되었지 않았습니까? 두 의원은 “공무원들이 왕복 4시간30분~5시간을 길바닥에서 허비하게 되는 셈”이라며 세종시 원안을 추진할 경우 국민세금이 막대하게 들어간다고 주장했습니다. 참 한심한 발상이지요. 정부 부처가 내려가면 공무원들도 세종시에 둥지를 틀고 살아야 합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앞으로 교통, 통신이 더 발달할 경우 비효율성 문제는 시.. 2009.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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