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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73

한명숙의 도덕성 vs 이명박 정부의 도덕성 어제(9일) 뇌물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1차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횡성수설, 오락가락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진술의 일관성, 합리성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법률과 증거에 기초한 정당한 판결이었습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의지를 천명했지요. 무죄판결을 예상, 1심 공판 하루 전에 불법자금 수수 의혹을 제기 한명숙 전 총리 흔들기를 나섰던 검찰. 사람들은 그 뻔한 속셈을 다 들여다보고 있답니다. 한나라당은 한명숙 전 총리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도덕성은 유죄라고 스스로 법원이 되기를 자처했네요.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고급 골프 빌라를 한달 가까이 공짜로 사용한 사실, 골프장 직원이 점수까지 밝혔는데도 자신은 골프를 치.. 2010. 4. 10.
중앙일보, “유시민이 으름장을 놓았다?” * 캡처 이미지 출처(중앙일보) 오늘(20일) 중앙일보는 기사를 내보내면, 으름장을 놓았네요? 중앙일보가 야권 단일화에 훈수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민주당 정세균 대표, 정동영 의원, 유시민 전 장관의 사진을 실어 보내면서 세 사람의 말을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 기사 말미에는 유시민 전 장관의 발언을 옮겨 놓았네요. “민주당이 기득권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양상을 보일 경우 굉장히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중앙일보) 유시민 전 장관의 발언이 으름장 같지는 않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말이지요. 민주당뿐만 아니라 야권(국민 참여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또한 자기 고집에 집착하면 굉장히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민주당은 여전히 자가당착에 빠져있고... 현실을 .. 2010. 2. 20.
세종시, ‘뒤늦게 현실 파악한 동아일보‘ * 이미지 캡처 출처(미디어 오늘) 세종시. 정부와 한나라당이 난투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재미 있는 사람들입니다. 짜증 날 정도로. 오늘 동아일보는 뒤늦게 뒷북 때렸습니다. 진중권이 예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이제 동아일보만 남았는데, 동아일보 애들은 수준이 많이 낮아서 사태 파악하는 데에 시간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진중권)” 이미 조선일보 김대중 신문당수가 중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세종시 문제 털어버리라고 사설 떨었습니다. 비겁하지요. 세종시 결론이 보이니 미리 꼬리 내린 겁니다. 진중권 말대로 수준이 낮은 동아일보 (필자는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예 안보이니까요. 물론 가끔은 건너건너 들어온 기사 조각은 읽고 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기사는 세종시에 대한 조중동의 최종판이라고 .. 2010. 2. 17.
우리법연구회보다 한나라당이 먼저 해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총무는 우리법연구회해체를 강력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우리법연구회 회원 판사들의 논문이나 발표한 글까지 검토해서 이른바 색깔 씌우기에 혈안이 되었네요. 한나라당이나 자칭 수구 보수세력이 들먹이고 있는 논문을 인용하기도 싫네요. 왜 판사들이 이념적 지향을 가지면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미국의 진보적 판사들은 다 옷을 벗어야 되는 겁니까. 사법부는 정권의 눈치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양심과 법에 의해 판결을 내려야지요. 그렇다면 양심은 무엇이겠습니까. 판사의 판결은 정의로운 관점에서 개인의 시점과 논점이 스며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와 여당, 수구언론들은 어떤가요. 우리법연구회가 좌편향이라며 뚜렷한 이유 없이 해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월 22일 MB.. 2010.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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