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보다 한나라당이 먼저 해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총무는 우리법연구회해체를 강력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우리법연구회 회원 판사들의 논문이나 발표한 글까지 검토해서
이른바 색깔 씌우기에 혈안이 되었네요.

 
한나라당이나 자칭 수구 보수세력이 들먹이고 있는 논문을 인용하기도 싫네요.
왜 판사들이 이념적 지향을 가지면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미국의 진보적 판사들은 다 옷을 벗어야 되는 겁니까.
사법부는 정권의 눈치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양심과 법에 의해 판결을 내려야지요.
그렇다면 양심은 무엇이겠습니까. 판사의 판결은 정의로운 관점에서 개인의 시점과 논점이 스며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와 여당, 수구언론들은 어떤가요.
우리법연구회가 좌편향이라며 뚜렷한 이유 없이 해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월 22일 MBC 뉴스에서 '무죄 판결', 우리법 연구회가 배후?‘ 라는 꼭지가 편성 방송되었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기자가 말한 내용을 옮겨 보겠습니다.

◀ＡＮＣ▶
한나라당은 일련의 무죄판결 배후에는 진보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가 있다면서 해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원 내부 게시판에도 해체를 거론한 글이 올라왔는데요.
하지만 '우리법연구회'측은 근거 없는 색깔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혜온 기자입니다.

◀ＶＣＲ▶

포천시군법원
임희동 판사는 어제 법원 내부 게시판에 "우리법 연구회의 해체를 권유해야 한다"는 요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법 연구회는 학술 활동을 위한 연구회로 알고 있지만, 자칫 법관들이 사사로이 모여서 세력화할 염려가 있다는 우려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법 연구회 측은 곧바로 댓글을 올려 해명했습니다.

"우리법연구회는 법원에 공식 등록된 학술 단체로, 헌법과 형법, 노동법을 주로 연구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올해 회원명단이 첨부된 6번째 논문집이 나오면 학술 연구단체 성격도 더 분명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2차 사법파동 이후 박시환 대법관과 강금실 전 장관 등이 주축이 되어 만든 법원 내 연구 모임으로, 비교적 개혁 성향의 판사들이 속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논란이 되는 판결이 나올 때마다 일부 언론으로부터 사법부가 좌편향된 근거로 지목되지만,
우리법연구회측은 개별 판결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강기갑 의원 사건과 PD수첩 사건 무죄를 선고한 판사는 모두 우리법연구회 소속이 아니었습니다 또 국회에서 점거 농성을 한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에게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유.무죄를 각각 다르게 판결하기도 했다며, 부당한 색깔론 공세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혜온입니다

 

 

그런데 MBC보도를 보고 수구보수단체에서 딴죽을 걸고 있습니다.
MBC가 우리법연구회를 감싸주고 있다고...
기사가 한쪽에 편향되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이들이 화가 난 것은 배경화면으로 잡힌 장면 때문입니다.
강기갑 의원과 PD수첩 광우병 보도 무죄판결 판사가 우리법연구회가 아니 다는 것.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고 있는데 왜 이들은 광기에 휩싸여 사법부를 흔드는 걸까요.
사법부 개혁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개혁은 외부전문가와 국민여론을 수렴해
사법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되면 됩니다.

 
우리법연구회가 문제다면 보수성향의 판사들도 학술단체를 만들어 운영하십시오.
진정한 균형의 힘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미국은 낙태나 총기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이슈에 대해
대법원 판사의 성향이 확 구분됩니다. 진보와 보수로 나눠지지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반미세력이라고 몰아 부치지 마십시오.
친미 하는 분들께서 왜 공부를 하시지 않나요.

 
우리법연구회 해체 주장하시는 한나라당부터 먼저 해체하세요.
신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를 자칭하는 신문도 존재하고, 진보를 대변하는 신문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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