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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31

이명박 정권, 인권 양아치 수준인가? ‘양아치’. 거지의 속된 말이다. 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을 일컫는다. 안경환 교수(서울대 법대,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가 오마이 뉴스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이명박 정권의 인권상황에 대해 쓴 소리를 뱉었다. 안 교수는 이명박 정권이 인권 양아치 수준이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 하지 않았다. 인터뷰 끝자락에 기자가 안 교수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인권위에서 지냈던 일들에 대한 회고록을 준비하고 있다. 내년말쯤에 낼 계획이다. 인권위 조직 내부의 문제부터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일갈도 담을 예정이다. 인권을 팔아먹는 '인권 양아치'에 대한 이야기도 넣을 것이다." 인권을 팔아먹는 인권 양아치. 과연 누구일까? 굳이 설명이 필요할까? 이명박 정권의 인권 점수를 매기라면 얼마를 주면 좋을까? 이명.. 2010. 8. 1.
사찰문제로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 '한국판 워터게이트인가?"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중심이 되어 벌인 민간인 사찰. 야당이 제보 받은 민간인 사찰 사레가하나 둘 들어나고 있고,검찰 조사에서 한나라당 인사들 사찰했다는 의혹이 도출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참여정부 인사들의 감청설까지 제기하고 있으니, 아주 심각한 상황에 이른 것 같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 선 사람들이. 정권을 잡은 후 대립각을 세웠다고 사찰할 정도니, 야당이나 시민단체 정부에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인사들의 사찰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가 나와 보아야 하겠지만, 이명박 정권의 도덕성에 대한 ‘태풍의 핵’이 되었다. 대통령 동향 출신 공직자 모임인 ‘영포목우회(영포회)’와 선진국민연대가 논란에 휩싸였고, 야당은 이번 .. 2010. 7. 23.
KBS 블랙리스트 명단공개는 인권침해다 김미화가 이야기한 블랙리스트는 KBS가 공개한 출연금지리스트가 아니다 김미화씨 블랙리스트 발언(트위트)으로 촉발된 ‘KBS 블랙리스트 줄 소송 사건’. 줄 소송이라 말한 이유는 김미화씨에 이어 진중권씨, 유창선씨도 KBS로부터 명예 훼손죄를 제기 당했기 때문이다. 진중권씨는 역으로 조롱을 보탰고, 유창선씨는 KBS가 오히려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화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KBS에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느냐고 물었다. KBS는 바로 명예훼손죄로 화답했지만, 왜 뒤늦게 KBS 심의실에서 블랙리스트(방송 출연금지 대상 명단)를 공개했을까? 결국 김미화씨 이름은 없지만 블랙리스트가 존재여부를 밝힌 셈이다. KBS가 공개한 18명의 블랙리스트 명단(출연금지 대상자)을 보니 납득은 되지만, 과연 이들의 이름을 공.. 2010. 7. 13.
민간인 사찰, PD수첩이 국가인권위원회인가? *다이어그램출처:내일신문 MBC PD수첩을 통해 널리 알려진 ‘민간인 사찰’. 한 개인이 국가 권력에 의해 삶이 송두리째 파헤쳐 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등골이 오싹해진다. 이명박 정부 들어 민간인 사찰 문제는 계속 제기되었다. PD수첩에 자신의 억울함을 제보한 김종익씨. 한국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다. 왜 김종익씨는 인권침해를 당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아가지 않았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인권이 후퇴되었기 때문.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은 이명박 정부(위원장 교체 이후) 들어 많이 축소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민간인 사찰을 제기해 국가로부터 명예훼손 당한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의견개진을 하지 않았다. 한 개인이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과연 그런가? 국가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 2010.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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