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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31

무상급식 반대광고는 반인권적인 광고다 의무급식(무상급식)은 인권의 문제다 서울특별시가 오세훈 특별시장의 지시로 특별하게 만든 무상급식 반대광고. 어제에 이어 오늘 조선일보 일면에도 무상급식 광고가 등장했네요. 의무는 생각하지 않고 '무상'에만 매달린 오세훈 시장 때문에 우선 무상급식이라는 표현부터 바꾸어 말할까 합니다. 의무급식이라는 표현이 맞지요. 오늘만 무상급식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무상 급식 반대 큰 제목에는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 맞습니다. 모두의 문제이기에 무상급식을 해야 합니다. 문제로 방치해 두면 안 되지요. 세계인권선언문 제 26조에는 라고 교육을 인권의 범주에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마련한 서울시 초등학교 무상급식 조례에 맞서, 특별한 행보를 벌이고 있는 오세훈 시장은 의무급식을 너무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습니.. 2010. 12. 22.
한 여고생의 인권상 거부가 아름다운 이유 *사진출처:오마이뉴스 유성호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공모전에서 인권에서 고등부 대상 수상자인 김은총 학생이 사회에 던진 글 한편이 인권상 거부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방송국'(MWTV)도 대한민국 인권상의 '위원장 표창'을 거부했지요. 김은총 학생이 쓴 라는 글을 읽고, 인권논문 공모전에서 학생부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상윤씨도 수상을 거부했습니다. 이상윤씨는 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김은총 학생의 수상 거부 기사를 보면서 수상여부를 갈등한 것 같습니다. "내 검은 속마음보다 김은총양의 용기가 더 밝았다. 나는 희망의 이름으로 수상을 거부한다. 이 빛들이 현 위원장의 퇴진과 인권위의 정상화를 만들어 내리라 믿는다(이상윤)" 동성애자 인권연대도 수상을 거부했습니다. 김은총 학생이 보여준 .. 2010. 12. 10.
신경민,“국가인권위원장은 인권위 무력화가 임무?” ▲이미지출처:경향신문 “인권위원장은 자격시비 일축하면서 취임했죠. 법공부 시작하면서 항상 인권 생각 했다는거죠. 관련자 줄사퇴 사태 보면 위원장은 자신과 누군가의 권리에만 관심이 크고 인권위 무력화를 임무로 본 것 같습니다.우리가 인권위원회 가질만한 수준에 못 미치는 모양입니다.”(신경민 트위터)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 국가인권위 표기) 전문·자문·상담위원 60명이 사퇴했다. 최근 상임, 비상임 위원 사퇴에 이어 줄 사퇴. 국가인권회위원회는 2001년 11월 출범한 이후 이래 최대 위기에 빠졌다. 현병철 위원장은 이제 답할 차례다. 묵묵부답, 자신이 취임한 이후 국가인권위를 잘 꾸려왔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인권위원회는 과거 정권이 만든 조직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국가인권.. 2010. 11. 15.
국가인권위원회는 ‘놀고’ 있나, ‘쉬고’있나? ‘인권아 놀자’라는 말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종 행사에 많이 쓰는 구호다. 요즘 국가인권위원회를 보고 있노라면 정말 놀고 있는지 쉬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논다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니다. 인권에 대해 같이 공부하고 생각을 나누자는 의미니까. 하지만 잘 못 놀면 문제다. 쉬는 것 또한 더 큰 문제다. 최근 유남영·문경란 두 상임위원이 사퇴한 국가인권인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국가인권인워회가 무슨 일을 했냐고 따져 묻자, 현병철 위원장 묵묵부답.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연합뉴스 기사를 보니 조국(서울대 법대 교수) 비상임위원도 거취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임기가 12월까지니 뭐 사임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지만 잘했다고 생각하는 현 위원장의 태도에 경각심을 불러 넣기 위해서는 .. 2010.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