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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31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고소할 수 없다 집으로 가는 길. 지하철 냉방기는 애매하게 가동되고 있지만, 쉴 새 없이 도망가지 않을 작정인 냥 태양은 뒤늦게 작열한다. 신문에 깨알같이 박힌 문자들이 눈부시다. 지난 태풍이 가져다준 습기의 끈적끈적한 기억 때문일까. 바싹 말라 버린 옷깃이 좋아 보인다. 땀도 금방 푸석하게 말라 버릴 것 같다. 1. 한겨레신문에 실린 사진 한 장 한겨레신문을 다시 펼쳐 든다. 사진 때문이다. 이 순간 ‘한가위를 앞 둔 정선 5일장의 하루’를 기자가 담았다. 품었다. . 이명박 정부 통일 정책을 햇반 정책이라고 글을 올리자, 많은 언론들이 앞 다투어 햇반 이야기를 쏟아내었다.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유일한 통일정책 중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내놓은 것은 ‘통일세’ 밖에 없다. 나라 곳간에는 쌀이 넘쳐 나는데, 여전히 생생 .. 2010. 9. 15.
국가 폭력이 미네르바 체중 40kg을 앗아갔다? 에트루리아 신화 멘르바(Menrva)에서 유래한 미네르바(Minerva). 로마 신화의 여신 미네르바가 아니라, 인터넷 경제 논객으로 장안에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미네르바(박대성)가 출소 후 체중이 무려 40kg나 빠졌다. 황혼을 날며 지혜의 신이 되고자 했던 미네르바의 날개가 너무 가벼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까지 느껴진다. 미네르바를 변호했던 박찬종 변호사가 자신의 트위터 미네르바의 최근 사진을 공개했다. "오늘은 박대성(미네르바) 군과 일주일에 한번 만나는 날입니다. 출감후 스트레스 때문에 40kg 가까이 살이 빠진 대성군 사진을 공개합니다"(박찬종 트위터) 2009년 1월 전기통신법위반으로 구속되었던 미네르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석방되었지만 검찰항소로 아직 2심 계류 중이다. 헌법에 .. 2010. 9. 7.
김대중 자서전에는 ‘민주’가 몇 번 나올까? 오늘(8월 18일)은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1주기입니다. 어제는 서울광장에서 고인의 삶을 기리는 추모문화제가 열렸습니다. 고인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민주주의’입니다. 고인의 자서전을 읽다가, 문득 자서전에는 ‘민주’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민주(민주주의, 민주화 등)라는 말에 밑줄을 긋고 번호를 매기다가 결국 포기했습니다. 민주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기도 했거니와, 차라리 그 시간에 책을 한 번 더 읽어 보는 것이 더 좋겠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자서전은 고인의 일대기를 넘어 한국 민주주의의 발자취이자, 고인의 눈으로 본 해방전후사이기도 합니다. 고인을 평가할 때 민주라는 말을 뗄 수가 없지요. 민주라는 단어를 세는 것보다 헤아려 봄이 맞는 것 같습니다. .. 2010. 8. 18.
민간인사찰 특별수사팀을 사찰해야 한다? 오늘(12)자 조선일보를 읽어보니, 일면과 사설에 민간인 사찰 수사를 언급했다. 사설에서는 민간인 사찰 수사가 총리실이 수사의뢰한 내용에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면 일곱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의혹의 실마리를 풀지 못한 채 이대로 끝낼 것이냐고 반문하고 있다. 정말 몸통은 없는 걸까? 누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망가뜨렸을까? 이인규 전 비서관가 몇 몇 관련자만 기소하고 끝낸다면 하나마나 수사라는 것을 선언한 셈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과연 이인규씨가 보고라인과 지휘 없이 민간인 사찰을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자신이 개국공신인가. 이인규씨는 꼬리일 뿐이다. 애당초 민간인 사찰은 국회차원에서 특검이 이루어져야 했다. 가볍게 넘기고 갈 사안인가. 정운찬 총리는 이임사를 통해 “공.. 2010.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