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블랙리스트 명단공개는 인권침해다

 

김미화가 이야기한 블랙리스트는 KBS가 공개한 출연금지리스트가 아니다 

김미화씨 블랙리스트 발언(트위트)으로 촉발된 ‘KBS 블랙리스트 줄 소송 사건’. 줄 소송이라 말한 이유는 김미화씨에 이어 진중권씨, 유창선씨도 KBS로부터 명예 훼손죄를 제기 당했기 때문이다. 진중권씨는 역으로 조롱을 보탰고, 유창선씨는 KBS가 오히려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화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KBS에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느냐고 물었다. KBS는 바로 명예훼손죄로 화답했지만, 왜 뒤늦게 KBS 심의실에서 블랙리스트(방송 출연금지 대상 명단)를 공개했을까? 결국 김미화씨 이름은 없지만 블랙리스트가 존재여부를 밝힌 셈이다. KBS가 공개한 18명의 블랙리스트 명단(출연금지 대상자)을 보니 납득은 되지만, 과연 이들의 이름을 공개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이들이 아동성폭행 범죄자도 아닌 이상, 과거 잘못을 저질렀다고 재차 과거사를 공개하는 것이 맞는 걸까? 인권침해 아닐까?

 

KBS는 이들 18명이 출연 금지된 이유는 “심의실 내 방송출연 규제 심사위원회 제6조 ‘방송출연 규제 및 규제해제’ 1항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거나 죄를 지은 사람들. 이들은 죄를 지었기에 이미 처벌을 받았고, 사회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KBS가 자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출연하지 못하도록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왜 공개했는가. 한 번 범죄자는 영원한 범죄자인가?

 

김미화씨가 제기한 블랙리스트는 KBS심의실에서 공개한 블랙리스트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치적 견해를 밝히거나, 정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출연 금지 리스트를 말한다. KBS는 이번 논란의 번지수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념이나 색깔의 잣대로 권력의 입맛에 맞게, 출연 금지 시킨 심증적 블랙리스트를 말하는 것인데, 길을 한참 잘못 찾았다.

 

과거 사회적 물의(불법)를 빚은 연예인들은 시간이 지난 다음 반성을 전제로 다시 출연한 사람들이 많다. KBS의 블랙리스트 명단 공개는 인권침해라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셈. 이번 명단 공개로 KBS 스스로가 명예훼손죄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죄를 저지르고 난 이후 법의 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고, 죄를 참회 새로운 인생의 길을 찾으려는 사람들의 인권을 짓밟은 것이나 다름없다. 생각해 보자. 국회의원이나 기업 재벌 중에 법을 어긴 사람들이 많다. 과연 이들은 어떠한가? 삼성 이건회 회장도 블랙리스트감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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