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PD수첩이 국가인권위원회인가?

*다이어그램출처:내일신문

 

 

MBC PD수첩을 통해 널리 알려진 ‘민간인 사찰’. 한 개인이 국가 권력에 의해 삶이 송두리째 파헤쳐 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등골이 오싹해진다. 이명박 정부 들어 민간인 사찰 문제는 계속 제기되었다. PD수첩에 자신의 억울함을 제보한 김종익씨. 한국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다. 왜 김종익씨는 인권침해를 당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아가지 않았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인권이 후퇴되었기 때문.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은 이명박 정부(위원장 교체 이후) 들어 많이 축소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민간인 사찰을 제기해 국가로부터 명예훼손 당한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의견개진을 하지 않았다. 한 개인이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과연 그런가? 국가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정녕 두렵지 않고, 비판과 의견개진을 문제 삼아 법정으로 끌고 가고,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한 개인(김종익씨)는 사찰받고, 인권이 침해되어도 관계없다는 말인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북한 인권하고는 관계없어 보이는 대북방송권고안을 놓고 토론을 벌이고 있다. 한국 사회 인권이 후퇴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북방송권고안 문제를 논의 하는게 맞는가. 대북방송한다고 북한 인권이 개선되나?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보아도 고개를 흔들 수준이다.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나선 김성식의원은 한 언론(오마이뉴스)과 가진 인터뷰에서 "서구의 보수당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호자들이다. 왜 한국의 보수당은 고리타분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문제에 대해 고개를 돌리고 싶을 정도로 찌질한 모습인가. 이것은 자신들의 고유의 가치를 망각하는 것이다. 공정성·투명성·노블리스오블리제 이런 것이야말로 진정한 보수의 가치 아닌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사에는 경제라는 말은 많이 언급도지만, 인권이라는 말은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는다. 세계는 윤리적 경영에 대한 표준 모델을 만들고 있다. 윤리 안에는 노동자들의 작업환경, 인권, 환경오염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한 제품이 만들어지기까지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 그만큼 인권은 중요하다. G20 개최국인 나라에서 군사정권 때나 나올 법한 민간인 사찰문제가 제기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겠다고 하자, 보수 언론은 홍위병 운운하면, 촛불시위이야기를 했다. 인권에 대한 천박한 언론 수준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본연의 자리매김을 제대로 하고 있었다면 김종익씨는 PD수첩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아갔을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자유라는 것을 <PD수첩>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김환균 PD)” 만약 PD수첩마저 없었다면,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마저 침해당하고 있었다면, 김종익씨는 어떤 길을 선택했을까? 인권과 언론자유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 셈이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헌법 21조 1,2항)

 
정부는 헌법 위에 존재하는 무소불위 권력인가? 내 친구, 형제, 이웃이 김종익씨와 같은 경우를 당해,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자. 이제 민간인 사찰 수사는 검찰에게 공이 넘어갔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처럼 검찰 또한 믿음이 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이명박 정부가 진정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 왜 이런 의문이 이어지는지. 신뢰에 대해서, 거짓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길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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