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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밥

MB, ‘4대강 사업 절대 포기 못하는 이유?’

by 밥이야기 2010.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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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대화와 소통은 홍보일뿐

서울광장이  열리고 개최된 첫 집회는 ‘4대강 사업 반대’ 범 국민대회.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 반대여론이 높아질 때마다 ‘설득과 소통’을 이야기 했다. 하지만 사업은 일사천리 계속 진행되고 있고, 홍보 수위는 더 높아가고 있다. 아이폰 사용자들을 위한 4대강 홍보 어플리케이션(국,영문)을 개발해서 앱스토어에 공개했고, 오늘(5일) 4대강 살리기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이 열린다고 한다.

 
청와대는 4대강 사업 토론회를 긍정적으로 검토,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토론회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제대로 의견 개진이 되고, 열린 공방을 벌일 수 있는 토론회 마당이 마련될지는 미지수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지켜보았듯이, 대화가 아니라 어느 한편의 일방적인 생각의 전달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정된 시간에 4대강 사업 전반의 문제점과 진행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소화해 낼 수 있는 내용들이 소개될 수 있을까? 4대강 사업 대토론회가 이루어지려면 몇 가진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1. 4대강 사업 반대 공익 광고 방송(TV,라디오)이 나가야 한다.
2. 4대강 사업 찬성, 반대 각 2명의 사람들이 나와 두 차례의 개별 연설을 하게 해야 한다.
3. 대토론회는 방송 3사가 중계해야 한다.
4. 대토론회 사회자(진행자)는 찬반측 합의하에 결정해야 한다.
5. 대토론회 시간은 방송 황금시간대에 편성, 최소 6시간 이상이 보장되어야 한다.
6. 대토론회와 병행 여론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다. 만일 다섯 가지를 만족시켜주지 않는다면 토론회는 용두사미. 별 의미가 없다. 가장 최근 조사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문화일보는 응답자의 78%가 부정적(중단, 속도조절 등)이고, 머니투데이의 경우 72.4%가 부정적이다. 홍보는 홍보대로 진행하고, 토론회마저 홍보회 수준으로 전락한다면 예산낭비일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선택과 운명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여당입장에서야 4대강 사업까지 밀린다면 식물 정부가 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런 연유로 4대강 사업은 대토론회는 협상자체도 쉽지 않겠지만, 7.28 재보선 이후로 미루어질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동반자라고 하는 이재오씨의 서울 은평구 선거의 당락에 따라 4대강 사업은 큰 고비를 맞이할 수 있다. 여권에서의 부담감도 크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별다른 수가 없다. 만약 7.28재보선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국민여론에 맡길것이가는 아직 미지수다. 어차피 레임덕이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4대강 사업은 끝까지 가져가려고 발버둥 칠 것이 뻔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 4대강 말고는 달리 내세울 것이 없기도 하지만, 4대강에 올인 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 중단은 이명박 대통령을 사실상 대통령의 직무를 중지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 그렇다면 재보선 선거결과와 대토론회 전후 여론조사에 따라, 속도조절 쪽으로 기울 확률도 있어 보인다. 그렇기에 7.28 재보선 선거를 야당입장에서는 소홀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결과를 떠나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입장에서도 그렇고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물러 설 수 없다. 문제는 반대는 사업자체가 아니기에 별 문제가 없는데, 4대강 찬성 즉 4대강 사업이 만들어 낼 재앙을 생각한다면 끔찍할 노릇이다. 이제 선택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남았다. 인적쇄신은 빙산의 일각이다. 4대강이 본체다.

  
 

                   *이미지출처(오마이뉴스/화면캡처) : 아이폰 사용자들을 위한 4대강 사업 홍보 어플리케이션
                    6.2 지방선거에서 들어난 소통을 전혀 잘 못 이해한 이명박 정부. 웹2.0의 주 사용층이
                    30대 후반에서 40대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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