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 인권 양아치 수준인가?

 

 

‘양아치’. 거지의 속된 말이다. 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을 일컫는다. 안경환 교수(서울대 법대,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가 오마이 뉴스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이명박 정권의 인권상황에 대해 쓴 소리를 뱉었다. 안 교수는 이명박 정권이 인권 양아치 수준이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 하지 않았다.

 

인터뷰 끝자락에 기자가 안 교수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인권위에서 지냈던 일들에 대한 회고록을 준비하고 있다. 내년말쯤에 낼 계획이다. 인권위 조직 내부의 문제부터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일갈도 담을 예정이다. 인권을 팔아먹는 '인권 양아치'에 대한 이야기도 넣을 것이다." 인권을 팔아먹는 인권 양아치. 과연 누구일까? 굳이 설명이 필요할까?

 

이명박 정권의 인권 점수를 매기라면 얼마를 주면 좋을까? 이명박 정권 취임사를 보아도 인권이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는다. 오로지 경제만 있으면 되지, 인권은 무슨? 한 정권의 국정운영철학은 대통령에게 비롯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인권불감증이 결국 ‘민간인 사찰’이라는 작품을 만들어 내었다.

 

김대중 정권 때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 많은 사람들이 김대중 대통령은 인권대통령이라 불렀다. 물론 평가는 자유다. 하지만 한국 인권상황을 한 단계 높였다는 것은 부인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 들어 인권은 놀지 못했다. 촛불시위, 용산 참사, 미네르바 필화사건, 과거 정권인사 몰아내기, 국가의 이름으로 고소한 박원순 변호사 사건, 양천서 고문사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등 인권을 후퇴시킨 징후와 사건들이 만발했다.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가 사찰과 탄압의 벽에 막혔다.

 

"우리나라 인권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진전돼 왔는데, 현재는 답보 내지 후퇴하고 있다는 걱정을 국제사회에서 많이 하고 있다. 국제기구나 단체에서 지적된 바도 있다. 국제적인 평가가 현 인권 상황을 바로 가르쳐 주는 지표가 되고 있다.

경제적 선진국이면 이에 상응하여 인권도 선진국이라는 전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선진국 하면 너무 경제적 수치에만 비중을 두고 다른 부분은 소홀히 한다. 경제와 인권이 같이 간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특히 대통령은 외교를 하면서 세일즈 외교를 강조하고 있다. 경제적인 비중을 크게 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장사 얘기를 너무 강조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생긴다. 민간에 내버려둬도 잘하게 되어 있는데 물건 팔겠다, 장사하겠다 하면 나라 이미지에 좋지 않다. 경제만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국제적으로 효과가 떨어진다."(안경환 교수)

 

국가의 품격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문화다. 모든 분야에서 고루 고루 격이 올라가야 한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인권이다. 경제 인프라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사람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아직 ‘4대강 삽질’이다. 인권은 한 국가의 품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인프라다. 이명박 정권의 인권 수준은 양아치 수준이라고 평가 받을 이유가 분명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80년대에나 자주 쓰이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독재와 민주주의’,‘ 국가안보와 대북경계태세’등의 용어들이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역사는 진보해왔지만 짧은 인간사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권지킴이로서의 우리의 각오와 할 일은 여전 한 것 같습니다."

국제앰네스티 2010 연례보고서 발간사 중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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