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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29

한나라당 홈피에 뜬 미디어법 총알광고 5억 원대의 국민혈세로 정부와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TV홍보 광고를 강행한다는 보도가 나가기가 무섭게, 한나라당 홈페이지 대문에는 미디어법 홍보 광고가 벌써 선을 보였네요. 아마 미디어법이 강행 처리될 것을 확신하고, 사전 제작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가 없습니다. 아니면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 서둘러 제작했겠지요. 오래 전에 만들어 놓았을 것도 같은데, 만들어 놓은 것을 보니 총알탄제작광고 수준입니다. 민심이 무서워겠지요. 국민의 70% 가까이가 미디어법 통과가 무효다는 여론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아랑곳 하지 않겠다는 오만함을 또 한번 과시했네요. 위법 논란을 잠재우고, 기정사실화 하겠다는... *이미지캡처;한나라당 홈페이지>>가보기 미디어법 홍보 광고 문안을 읽어보면, 정말 가당치가 않습니다. 미디어 .. 2009. 7. 25.
민주당의 선택,의원직 총사퇴냐 ‘사퇴 도미노’냐? - 의원직 사퇴 정국에 대한 짧은 생각 ▲민주당 의원직 사퇴를 한 최문순,정세균,천정배 의원(왼쪽부터) * 사진출처:미디어오늘 총사퇴냐,사퇴 도미노냐 미디어법이 통과되자마자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했다. 이어서 강세균 민주당 대표 천정배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했다. 총사퇴냐, 순차적인 ‘의원직 사퇴 도미노’냐. 어떤 형태로든 민주당 의원직 사퇴문제는 향후 정국을 가늠 할 최대 변수로 부상했다. 과연 민주당 의원직 총사퇴는 과연 이루어질까? 미디어법 통과로 정국은 다시 원외투쟁, 광장정치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미디어법의 위법 논란에 따른 법정공방의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공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남은 과제는 미디어법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한나라당의 부정투표를 .. 2009. 7. 25.
미디어법은 영구집권을 위한 ‘박승만법’ 한나라당은 이승만이 좋아요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미디어법 강행처리를 앞두고, 단생산사(團生散死)를 외쳤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를 외치며 이승만이 되고자, 박승만(박희태 +이승만) 이미지를 만들어 내었다. 이제 박희태를 박승만이라 부르자. 사사오입으로 영구집권(종신대통령제)의 권좌에 오르고자 했던 이승만. 한나라당은 박희태 대표의 입을 빌려 자유당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것을 천명한 셈이다.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이승만의 억지 주장과 독재는 4.19혁명으로 끝장났기 때문이다. 이제 박희태 대표와 이명박 정권은 망명지를 지금부터 물색해야 할 것 같다. 이승만은 망명지 하와이에서 죽었다. 이들은 왜 버려야할 과거의 유산을 답습하는 걸까? 아무리 당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해보아도 마땅히 도용할 정신.. 2009. 7. 24.
짧지만 굵었던,블로거 문순c 오늘 최문순 민주당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했다. 최문순(이하;문순c 표기) 의원의 ‘사퇴의 변’은 짧았지만 굵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해 떠나다는 것이 전부다. 지키지 못했음으로 떠난다. 정녕 국회의원 직을 버려야 할 사람들은 날치기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다. 헌법과 국회법을 무시하면 미디어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의원직을 사퇴하며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민들께서 저에게 부여해 주신 헌법기관으로서의 권능을 국민 여러분들께 반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켜야할 것들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언론을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지 못해 죄송합니다. 헌법을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동안 격려해 주신 분들께 진.. 2009.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