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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29

헌재,미디어법 기각판결은 '절차적 민주주의 사형선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1만배를 올리고 있는 최상재(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사진출처:오마이 뉴스 유성호)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은 합법이다고 판결내렸다. 민주당이 낸 신문법과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에서 두 법안은 기각되었다.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기각에 손을 들어주었다. 헌법재판소의 주문 내용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다. 1.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7월 22일 제 283회 국회 2차본회의에서 신문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가결선포행위는 법률안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2. 인터넷법과 금융지주법 일부개정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로 인한 권한침해는 기각한다. 3.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하면서 통과시킨 법안이 유효하다는 묘.. 2009. 10. 29.
김제동 방출한 미디어법 반대 광고에 반대한다 ▲ 2차 심의를 위해 김제동 사진을 뺐다. 심의에 앞서 인터넷에 공개한 마당에 왜 김제동을 빼나? 방송협회 믿지말고, 그냥 원안대로 인터넷에 배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전국 언론노동조합이 ‘미디어법 반대 TV광고’를 공개했습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김제동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반대 이유는 방송 전파가 되지 않아서 반대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방송협회 심의보류 결정’의 반대를 의미합니다. 섭섭함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방송협회의 심의보류 결정은 방송협회의 결정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의 뜻이며, KBS 이병순 사장의 결정입니다.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은 KBS 이병순 사장에게 김제동 교체(스타 골든벨)에 대해 물었습니다. “ 진보·보수 논란을 제공한 진행자를 배제하는 .. 2009. 10. 24.
김제동이 섭섭할 '미디어법 반대광고' 공개 *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노제 때 사회자로 참여한 김제동. 바로 이 장면이 빠졌습니다!! 시민들의 이름으로 만든 공익광고. 상업광고가 아닙니다. 초상권문제는 김제동이 제기할 문제지, KBS 사장이 방송협회장으로 있는 방송협회가 딴지 걸 이유가 없습니다. 시간 끌기입니까? "김제동이 얼마나 섭섭해 하겠습니까"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방송협회의 심의 보류 결정에도 불구하고 십시일반 시민들이 보탠 성금으로 제작된 "언론자유 수호 TV 광고"를 공개했다. 아쉽게도 방송협회가 1차 제동을 건 김제동은 빠졌다. 물론 공개마당은 인터넷. 한정판이다.^^ 방송협회 2가지 이유(초상권,공정성)를 들며, 심의 보류시켰다. 하나는 김제동이 등장하는 장면은 당사자에게 사용허가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 다른 하나는 TV광고 마지막 부.. 2009. 10. 23.
그림으로 보는 미디어법효과와 정운찬효과 미디어법 효과는 언제 나타날까요? 정운찬 효과는? 정운찬 총리 내정자는 입각이 결정되자마자 여론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두 질문에 아직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직 헌재의 결정과 인사청문회 과정이 남아 있기는 때문입니다.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디어법 파행처리 반대 서명부에 참여한 분들도 130 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미디어법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관심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창꼬치 효과’라는 제목으로 포스팅을 했습니다. 미디어법 효과와 이명박 정부 2기 출범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얼굴을 내미는 얼굴 마담에 정운찬 씨가 낙점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렇다면 미디어법이 통과 확정되고(헌재의 결정), 정운찬 총리내정자가 내정자신분을 벗어난다면 어떤 .. 2009.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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