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선택,의원직 총사퇴냐 ‘사퇴 도미노’냐?

- 의원직 사퇴 정국에 대한 짧은 생각

▲민주당 의원직 사퇴를 한 최문순,정세균,천정배 의원(왼쪽부터) * 사진출처:미디어오늘


총사퇴냐,사퇴 도미노냐

미디어법이 통과되자마자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했다. 이어서 강세균 민주당 대표 천정배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했다. 총사퇴냐, 순차적인 ‘의원직 사퇴 도미노’냐. 어떤 형태로든 민주당 의원직 사퇴문제는 향후 정국을 가늠 할 최대 변수로 부상했다. 과연 민주당 의원직 총사퇴는 과연 이루어질까?

 미디어법 통과로 정국은 다시 원외투쟁, 광장정치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미디어법의 위법 논란에 따른 법정공방의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공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남은 과제는 미디어법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한나라당의 부정투표를 널리 알리는 길이다. 그런데 현실은 이 두 가지다 만만치 않다. 미디어법에 대해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여론결과가 과연 현실의 정치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는 가늠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미디어법은 지상전이 아니라 공중전과 닮았다. 국민들은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 하지만, 피부 깊숙이 미디어법의 문제가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현실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미국산 광우병쇠고기 수입으로 시작된 촛불시위와는 분명 다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지금 당장의 관심사에 목매달리기 때문에 추후 영향력은 뒷전으로 미루어 둘 수밖에 없다. 표심의 양면성과 같다.

새로운 정당의 출연

 그렇다면 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야당의 정국돌파용 개편이 불가피 하다. 원외 친노그룹(이해를 높기 위해 표현)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시민단체를 망라한 반이명박 정권퇴진을 운동을 전개하는 방안. 아니면 원내, 원외 야당세력을 결집시켜낼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 두 방안은 이미 부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논의 중인 과제다.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실질적인 진행(힘을 얻을 수 있다)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가 필요하다.

 그런데, 의원직 총사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주당의 선택은 이 두 가지 밖에 없다. 국회에 다리를 걸치고 싸우느냐, 맨몸으로 싸우느냐 이 것 밖에 차이가 없다.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의원직 총사퇴라는 부담이 오히려 반이명박세력을 결집시키는 큰 계기를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위험 또한 도사리고 있다. 현실적으로 국회가 여당으로 채워지는 식물국회가 될 경우 져야 할 정치적 부담 또한 크기 때문이다. 아니면 총사퇴를 접고, 기다림의 정치를 할 것인가. 그러나 어차피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는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의원직 총사퇴가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

한편에서는 이명박 퇴진운동을 통해 현 정부의 실상을 알리고, 다른 한 편에서는 새로운 야당의 출범을 통해 다가올 지자체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퇴진 운동은 법적인 퇴진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민심이 내리는 퇴진운동이며, 민생정치(시민과 소통하는)다. 대안은 새로운 야당의 출현을 통해 반이명박세력과 함께 지혜를 만들어 내어야 한다. 그 지혜는 진보진영의 새로운 비전이 담겨야 하며. 한국 사회의 질을 높이는, 피부에 닿는 현실적인 정책이 엮인 그물코가 되어야 한다. 이점에서는 미국의 민주당과 오바마에게 배워야 한다. 결국 싱크탱크와 준비된 인물만이 다음 대선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역사의 합종연횡 민주집결세력이 모이는 차원을 넘어 새로운 비전과 지향을 보여 줄 수 있는 새로운 정당의 출범. 지금 시작해도 늦은 감이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