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1227 좌익효수, 법원 판결이 정상일까? 네이밍 좌익백수가 좌익효수라고 하니 묘하다? 대선 국면에서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인터넷에 특정 후보의 비판 글을 올린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결국 선거운동 개입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뜻?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 김연하 부장판사는 오늘(12일) 국정원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42살 A 씨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망치부인' 이경선 씨 가족을 비방한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여러분 생각은?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1심의 판단이 무리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2016. 8. 12. 이파인,특별사면 대상자 조회 공개? 지난 29일, 새벽 폭염 친구는 아니지만 갑자기 폭우가 몰아쳤다. 8.15 광복절을 향해 법무부는 오전 10시 교도소 수형자 574명의 가석방을 단행한다.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운 수형자 가운데 모범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가석방에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포함됐다. 최 부회장은 친형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공모해 그룹 계열사의 펀드 출자금 465억원을 빼돌려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월형이 확정됐다. 현재 만기 출소일(10월 20일)을 3개월가량 남겨둔 상태로 이달 말 기준으로 형기의 94%를 채웠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최 부회장의 형 집행률이 92%를 넘어선 데다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해 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 2016. 8. 12. 이정현 이명박, 예의상 형식적인 관례로 방문했을까? 폭탑급, 폭염 중인 오늘(12일) 오후 새누리당 이정현 신임 대표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명박 전 대통령 사무실을 방문했다. 이 전 대통령과 면담을 나눴다고 한다. 관례자 의례일까?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정현 대표는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공보특보를 맡아 상대 진영인 이명박 캠프와 치열한 경선을 벌였다. 이 전 대통령과 30분 가량 대화를 나눈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옛날부터 저를 많이 예뻐해주셨다"라며 "대통령 하신 분이나 대통령 하시는 분이나 항상 나라걱정"이라고 회동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또 "같이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일한건데 반대편은 무슨 반대편이냐"라며 "기자들은 적과 아군으로 구분하려고 하니 문제이지만 그런 것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이 전.. 2016. 8. 12. 특별사면 대상자 조회, '이파인'이 대상자를 공개? 지난 29일, 새벽 폭염 친구는 아니지만 갑자기 폭우가 몰아쳤다. 8.15 광복절을 향해 법무부는 오전 10시 교도소 수형자 574명의 가석방을 단행한다.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운 수형자 가운데 모범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가석방에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포함됐다. 최 부회장은 친형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공모해 그룹 계열사의 펀드 출자금 465억원을 빼돌려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월형이 확정됐다. 현재 만기 출소일(10월 20일)을 3개월가량 남겨둔 상태로 이달 말 기준으로 형기의 94%를 채웠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최 부회장의 형 집행률이 92%를 넘어선 데다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해 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 2016. 8. 12. 이전 1 2 3 4 5 ···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