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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33

총리실 문서수발현황,민간인사찰에서 4대강 점검까지 해도 해도 너무하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과연 공무원들의 윤리감찰기관부서인지 민간사찰부서인지, 종합통제실인지 의문이 든다. 총리실에 올라온 정보목록을 살펴보니, 혀를 내 두를 정도다. 2009년 8월 목록을 보니 2009년 8월 27일에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라는 이름으로 국토해양부 감사팀장 앞으로 자료를 보내 목록이 나와있다. 자료는 비공개 왜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하는가. 공직자들이 4대강 사업을 투명하게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인가? 민간인 사찰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몸통은 어디일까? *이미지출처: 한겨레신문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주축이 되어 자행된 '민간인 사찰'수사는 검찰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 국.. 2010. 7. 9.
검찰의 뒷북 ‘민간인 사찰, 총리실 압수수색’ 국정조사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이 뒤늦게,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쇼하시나. 검찰은 민간인 사찰과 유사한 사건 수사 때는 즉시 압수수색을 벌여 증거부터 확보했다. 몇 몇 언론과 시민단체가 검찰의 작태를 비판하자, 때 늦은 압수수색을 하니 누가 보아도 형식적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바보가 아닌들 누가 결정적 증거를 남기겠나. 검찰은 벌써 직무유기했다. ‘민간인 사찰’은 사실 검찰이 수사할 자격을 상실했다. 말도 되지 않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김종익씨에 대한 명예훼손 청구 소송을 몇 달 간 질질 끌고 간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민간인 사찰’ 수사는 공직윤리지원관실에 근무했던 몇 몇 사람만 수사해서는 안 된다. 근원을 파고들어 실체 몸통까지 파악하려면 검찰 수사로는 불가능하다. 민간인 사찰 사건이 국정조사가 이루.. 2010. 7. 9.
검찰,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 수사하세요?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 비리 의혹 첫 판결이 있기 전날, 다른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지요. 건설업체 H사가 한명숙 전 총리에게 불법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 검찰은 법원의 1심 판결이후, 한명숙 전 총리가 서울 시장 후보로 나설 것을 감안, 6.2 지방 선거 이후에 수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는 선거법 위반 이외의 혐의로 체포나 구금을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그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일보 단독 보도(관련기사 읽어보기>>)에 따르면, 검찰은 H사에 대출을 해준 한 은행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이유 여부를 떠나서 한명숙 서울 시장 후보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속보이네요. 6.2 지방 선거 후보 .. 2010. 5. 13.
PD수첩 ‘검찰과 스폰서’ 후속 보도가 기대된다? PD수첩 ‘검찰과 스폰서’의 서막을 연 제보자(정 씨)가 구속 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PD수첩 관계자가 구속되기 전 제보자와 2차 인터뷰를 가졌다고 합니다. 후속 보도가 이루어 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이 부랴부랴 꾸린 검찰 향응 진상규명위원회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위기를 탈출해보자는 얕은 꼼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검찰 개혁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필자는 이번 사태를 조금 더 넓게 확대해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패와의 전쟁. 권력에 기생하는 부패의 그물코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업, 언론, 검찰, 정치권력의 부패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방 선거가 끝나면 많은 지방단체장이 부패문제로 구속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지요. 얼마 전 급한 길을 떠나야 해서 택시를 탔습.. 2010.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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