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원전수주 이면계약은 이명박 정부의 자화상

▲ UAE 원전 수주 지원차, 발빠르게 길을 떠나는 이명박 대통령. 이 사진을 볼 때마다 현기증이 납니다.

어제(30일)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는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수주 이면 계약의 비밀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원전 수주 대가로 12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UAE에 빌려주기로 했다네요. 파병에 이어 국민 혈세로 돈까지 빌려주면서 수주한 원전사업, 수준이 참 한심하지요.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이 UAE 원전 플랜트에 100억달러를 빌려줄 계획이다"라고 보도했지요. 100억달러면 약 12조원.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원전 수주 당시, 22조원 경제 효과가 있다고 떠벌었지요. 군대도 돈도 빌려주면서 원전 수주를 해야하나요? 무슨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원전 수주를 앞두고, 지원차 전격 UAE를 방문했지요. 수주가 이루어지자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언론도 마차가지였지요. 레드 오션이 된 원전 사업을 블루 오션인냥, 녹색 성장까지 들먹이면서 침튀겨가면 극찬했습니다. 

UAE 대출 통로인 한국수출입은행. 대출 12조원 규모면 돈을 빌려서 빌려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달러를 비싼 이자에 빌려서 싸게 빌려주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지요. 이면계약 조건은 대외비에 속한다고 하지만, 정부는 해명해야 합니다. 시사매거진2580이 소설을 썼는지 영화를 촬영했는지 확인해주어야지요. 국제관례라고 변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국제관례라면 그런 사례를 구체적으로 예시해주길 바랍니다. 정말 12조원을 UAE에 빌려주기로 했다면, 이명박 정부는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합니다. 원전 수주인지 투자인지. 원주 수주가 이루어질 당시 지경부 장관의 제안으로 이명박 UAE 원전 수주 기념 '원자력의 날'를 제정하기도 했지요. 매년 12월 27일. 이명박 정부는 왜 이리 엉터리일까요. 정말 걱정됩니다. 4대강 사업을 떠올리면. 녹색 성장을 거꾸로 해석해서 국민을 속이고 막무가내로 전개되고 있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합리적 보수 세력의 합리적 판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비합리적이고 몰상식한 정부 정책과 인식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진보, 보수를 떠나 이명박 정부는 심판받아야 합니다. UAE 원전 수주 미공개 계약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이면 속에 감추어진 음모와 비리를 밝혀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를 사자성어로 규정한다면, 용두사미. 말만 거창 결과는 뱀 꼬리.무엇하나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없지요. 공정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피만 공개한 뒤, 여론이 좋지 않으면 슬그머니 버리지요. 오로지 국민을 속이기 위한 홍보와 자화자찬에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KBS가 멍석을 깔고, 청와대가 기획,연출한 대통령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가 정상인가요? 국민이 비정상인가요? 2월 1일 아침, 또 무슨 거짓말을 할 지 궁금합니다. 차라리 텔레비전을 끄는 것이 나을까요. 90분 동안 전기료도 아끼고, 녹색 성장에 동참 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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