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시장이 자신을 '5세 훈'이라고 자임한 까닭?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 <'5세 훈'이의 철 없는 나라 걱정, 미래 걱정>을 읽으면서 걱정이 되었다. '5세 훈'은 서울시 무상급식 논란을 일으킨 오세훈 시장의 닉 네임. 누리꾼들이 걱정되어서 붙여준 이름이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은 넓고 할 일도 많을 터인데, 무상급식 무상복지 논쟁에 올인하고 있는 걸까. 서울 시정 운영에 자신이 없어서일까. 자신이 철 없다고 생각한다면 서울 시장을 사퇴하거나 논란을 끝내며 되는데, 왜 계속 투정을 부리고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오 시장은 세 가지 예를 들며 이른바 보편적 복지가 통일 이후 나라 살림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지적 받아야 할 사람이 지적하고 있으니 적반하장. 오 시장은 무상복지가 다음 세대에게 짐이 될 첫 번째 이유로 한국의 분단상황을 말했다. 한국이 스웨덴이나 북유럽에 비해 국방비가 높기 때문에 무상복지 예산을 무상으로 뿌리면 안 된다는 논리다. 두번째는 독일 통일 사례를 들면서 한국과 북한의 경제적 규모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 비용이 독일에 비해 수십배가 더 많기 때문에 걱정된다는 것. 세번째는 한반도 통일 이후 북한 주민에게도 남한의 복지 혜택을 적용시켜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무상 급식(의무급식)을 통일이후까지 연계시켜 고민한 오 시장. 물론 예를 든 사례가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틀렸다. 북유럽 복지의 근간은 세금이다.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거둔다. 그 세금을 재원으로 복지정책을 펼치는 것 뿐이다. 국방비 운운은 복지와 연계시켜 이야기 할 필요 없다. 통독 이전에 서독과 동독은 남한과 북한과 다르다. 다들 알고 있다. 통일 이후를 대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전제는 한반도 평화다. 남북정책을 어떻게 펼치냐에 따라 통일 이후를 대비할 수 있다. 한반도 정세가 불안할수록 통일 비용은 예측할 수 없이 늘어난다. 그렇기에 남북경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 이후의 북한 주민들에 대한 복지혜택은 한반도 평화 기조가 유지된다면 마련될 수 있다. 국방비는 당연 절감될 수 있다.

 

오 시장은 "치밀하고 견고한 계획이 없다면 선거 때마다 표심잡기 복지 포퓰리즘이 사회 전체를 흔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오 시장이 표심잡기 복지 포퓰리즘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 묻고 싶다. 자신이 서울 시장인지 대권 후보인지 헷갈려 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 시장은 사마천의 사기열전에 나오는 말을 인용, "어리석은 사람은 이미 발생한 일도 모르고, 현명한 사람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까지 내다본다는 말이 있다"라고 예를 들었다. 누가 어리석고 현명한지 주객을 전도한 오 시장. 어리 석은 사람은 타협하지 않고, 도전해 보지도 않고, 발뺌하기 바쁜 사람 아닐까. 현명한 사람은 미래 뿐만 아니라 현재를 충실하게 사는 사람이다. 서울 시민의 여론을 받들어 시정을 제대로 펼치면 된다. 오 시장은 자신을 '5세 훈'이라고 말한 사람들의 비안냥을 비안냥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팍팍하지 살펴보길 바란다. 개발 예산과 부유세에 대한 뚜렷한 견해 없는 오 시장이 아무리 무상 복지 비판한들, 이미 시민들은 오 시장에 말에 무념무상이라는 것을 알길 바란다. 다음 세대에게 의무 급식을 하지 않고, 다음 세대 운운하는 오 시장의 행보가 참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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