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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권19

미디어법,달이 태양을 가리기 시작했다 미디어법이 국회법 위반 논란(무효)까지 불러일으키며 통과되었다. 오늘은 개기일식이 있는 날. 미디어법은 왜 악법일까? 일식을 통해서 들여다 보자. 언론은 있는 그래로의 태양과 같아야 한다. 우리 사회 그늘진 곳곳을 제대로 비추어 주어야 한다. 언론 중에 방송은 태양처럼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미디어악법의 실체는 바로 방송장악이다. 방송을 장악하면 권력을 장악하는 것과 마찬가지. 실체를 감추고 진실을 왜곡하는 방송이 사회를 지배한다면 그것은 바로 "죽은 언론의 사회"가 된다. 오늘 한나라당 직권상정으로 통과된 미디어법.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한 다수의 힘에 의한 횡포정치다. 손으로 달을 가리듯이, 달로 태양을 가린 폭거다. 법을 무시하면서 저지른 미디어법 통과는 법치주의를 외친 이명박 정권의 반법칙의 행보.. 2009. 7. 22.
국민이 근원적인 처방을 내려주어야 한다 "인적쇄신 없는 대국민 담화, 물 건너갔다" 근원적 처방은 이명박식 수사(修辭) “근원적 처방”은 역시 근원적이었다. 근원을 찾아 처방을 내리는 일은 쉽지가 않다. 특히 생물학적 물리학적 병이 아닌 사회적 병은 그 근원을 찾아 치료하기란 쉽지 않다. 뿌리까지 도려내어, 땅을 갈아엎고 , 거름을 치고, 씨앗을 다시 뿌려야 하는데 가능하겠는가.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통치 스타일로 보아서 짐작컨대, 근원적 처방은 분명 자기 부정에서 나온 말이 아닌 정치적 수사였음이 밝혀졌다. 검찰총장, 국세청장 인사만 보아도 그렇다. 정치, 사회의 근원적 처방을 내리려면 인적쇄신이 근간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두 인사의 면면을 살펴보아도 코드인사다. 두 인사가 충청도 출신이라는 것 이외는 현 정권이 추구해 온 인사방침 그대로.. 2009. 6. 22.
지금까지 발표된 시국선언문 읽어보니 새벽 2시에 잠이 깨었습니다. 벽창호 정부를 떠올리며, 지금까지 발표한 시국선언문(오마이뉴스에 게재된)을 읽어 보게 되었습니다. 스쳐 지나가듯 읽었는데도 4시간 쯤 걸렸습니다. 가능한 다 읽어 보고 비교 분석을 해 보려고 했는데, 읽으면서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왜냐면 시국선언문에 담겨있는 염원이 다 같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민주주의 이었습니다. 어떤 대학교의 교수 시국선언문에는 민주라는 말과 비민주라는 말이 무려 20회 이상 언급된 선언문도 있었습니다. 상시적으로 생각해보아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은 목소리로 이명박 정부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깡그리 무시하는 걸까.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과연 정부 관계자들은 시국선언문을 읽어 보기나 한 걸까. 아니면 비민주 정부라는 것.. 2009. 6. 20.
이명박 대통령이 진짜 무서운 이유 - 국민이 한을 품으면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 시국사범과 공안사범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 참에 전용 감옥을 하나 만드심이 21세기판 서대문형무소를... 오늘은 무서운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봄이 여름이 되어 버린 요즘, 남량시즌을 앞당겨 드리고 싶지만,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실 풍경은 여름이지만, 그 속살을 들여다보면 옷깃을 파고든 칼바람에 살들이 놀라 떨고 있으니까요. 남량시즌은 이미 오래 전에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명박식 통치 스타일은 굳이 언급을 하지 않아도, 비판세력과 옹호세력 모두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나, 서거로 이어진 추모, 민주주의 부활, 시국선언은 이명박 정권을 일깨워 주었던 것이 아니라, 도와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착가 아닌 착각을 .. 2009.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