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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34

MB의 왕차관 발언과 DJ의 논문 읽어보니 1994년 싱가포르 리콴유 전 수상이 아시아에는 민주주의적 철학과 전통이 없다면 이를 아시아 국가에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고 말하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세계적 권위의 국제정치 학술지 ‘포린 어페스’에 ‘문화가 운명인가?’라는 글을 통해 반박한다. 논문 중에서 김대중 자서전에 부분 발췌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영국의 정치철학자 존 록크가 근대 민주주의의 기초를 세웠다고 널리 알려져 있다. 록크의 이론에 의하면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들과의 계약에 의거하여 지도자들이 통치권의 위임을 받는데, 통치를 잘하지 못했을 경우 이 통치권이 철회될 수 있다. 그러나 록크의 이론보다 거의 2천년 앞서 중국의 철학자 맹자는 그와 비슷한 사상을 설파한 바 있다. 맹자가 주장하는 왕도정치의 이론에 의하면 왕은 .. 2010. 8. 17.
김성식과 남경필, 김제동을 왜 이제 두둔하나? 김제동. 한나라당이 6.2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이후 한나라당 초선의원들로부터 때늦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 입을 연 사람은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이지요. 자신의 블로그에 6.2 지방 선거 결과에 대한 글을 올려 화제를 모았습니다. 초선 의원들의 연판장 돌리기에도 앞장섰지요. “미네르바를 구속하고 김제동을 짜르고 길거리에서 가방 열어보는 법을 만들면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 등등등.”(김성식 의원)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남경필 의원도 김제동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김제동은 저녁에 소주 한 잔 같이하는 술친구인데 그는 좌파도 빨갱이도 아니다. 단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이 좋고 그를 좋아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노제) 사회를 봤을 뿐" "(노무현 전 대통령 노제) 사회를 봤다는 .. 2010. 6. 22.
정운찬 총리의 ‘눈높이와 국민투표’, 형제는 용감해? 오늘 남아공 월드컵, 한국과 아르헨티나가 경기를 치룹니다. 미국 진보 지성을 상징하는 노엄 촘스키는 스포츠가 국민을 정치에서 멀어지게 한다고 생각, 스포츠를 줄 곧 무시했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 손주와 함께 프로농구 경기장을 찾기도 했답니다. 노엄 촘스키 할아버지 그래도 오늘 축구는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정운찬 총리는 어제(16일) 국회에서 명언을 남기셨지요. 4대강 대어항론에 이어 국민투표론. "지방선거는 지방권력 교체를 위한 것이지 국민투표는 아니다" "충청지역 민심도 알고 전체 민심도 많이 읽었지만 지방선거 이겼다고 국책사업 하냐 안 하느냐는 관계없다" 와~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어쩜 이렇게 명쾌 단순하게 멍청한 정의를 내려 주시는지 신기할 따름. 국민투표는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보아야 됩니.. 2010. 6. 17.
100분토론 ‘진중권의 광장 VS 전원택의 광장’ 2010 남아공 월드컵을 하루 앞둔 오늘(11일), MBC 100분토론에서 ‘광장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출연자 중에 진중권씨(문화평론가)와 전원택씨(변호사)가 열띤 공방을 펼쳤습니다. 물론 다른 토론자들도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셨지만 두 사람이 오래간만에 만나 목청을 높였네요. 광장. 광장은 역사에 따라 그 의미가 변해왔습니다. 군사정권 때는 저항의 공간이었지요. 2002년 한국에서 열린 월드컵은 자발적 응원문화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진중권씨 디지털 쾌락주의를 언급했지요. 축구운동장이 아니라 거리 곳곳에서 전광판으로 축구의 열기를 느끼며, 간접체험을 했으니까요. 축구선수와 함께 뛰며, 승리를 함께 이룬다는 일체감을 느꼈습니다. 광장. 2002년 축구를 통해 놀이와 욕망의 분출구로써.. 2010.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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