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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사찰39

네이버와 위키백과, 하나회와 영포회를 동격 취급? 영포회 때문에 시끄럽지요.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사조직을 만드는 것을 탓하면 안 되지요.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동향 공무원(5급 이상) 출신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민간인 사찰을 해서 게이트파동을 일으킨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도 영포회 소속입니다. 2008년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영포회 송년모임 발언을 문제삼아, 영포회를 널리 알리게 되었지요. 네이버에 '영포회'를 입력한 다음 검색결과를 보았습니다. 관련 글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블로그, 뉴스 결과 다음에 사전을 보니 하나회 괄호 안에 영포회가 나와있네요? 영포회를 검색했는데... 하나회가 나오다니... 하나회(영포회) 하나회 = 영포회 친구 사이? 영포회가 소개되면서 5공 때 기승을 부렸던 하나회가 언급되고 있지요. 사람들이 제.. 2010. 7. 3.
학생인권조례가 ‘촛불 홍위병?’, 조선일보는 정권 홍위병 조선일보 오늘(2일) 사설제목은 .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서울운동본부’가 출범하자, 조선일보는 엄살을 피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이미 학생인권조례안을 만들었다. 학생인권조례는 중요하다. 사실 인권조례가 없어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거나 인권 상황이 개선되었다면 굳이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겠는가. 한국의 인권 상황은 이명박 정부 들어 악화되었다. 국무총리실 소속 사무관이 자신의 업무와 관계없이, 한 블로그가 올린 동영상을 문제 삼아 사찰하지 않았는가. 한 개인의 표현 자유와 인권을 짓밟은 사건이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무엇을 배우겠는가? 심히 개탄스럽다. 인권교육은 너무 중요하다. 유럽 선진국의 경우 인권 교육은 모든 교육 영역에 녹아 들어있다. 촛불시위를 홍위병으로 보고 있는 조선일보. 정.. 2010. 7. 2.
영포회 vs 우리법 연구회, 누가 문제일까? 영포회. 처음 듣는 분들은 영등포 조직 폭력 모임으로 착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다. 아니면 회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영포회는 이명박 대통령 동향 후배 5급 이상의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꾸린 사조직이다. 영포회의 실체가 제대로 들어난 것은 2008년 영포회 송년모임 자리에서 나온 발언 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특히 PD 수첩 ‘이 정부는 왜 나를 사찰했나?’로 영포회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영포회 소속인 국무총리 산하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이 한 개인의 블로그에 올린 동영상(쥐코 동영상)을 문제 삼아 월권행위를 했다. 그러 인해 한 개인의 운영하던 회사의 대표이사직까지 내놓게 되는 인권침해를 겪는다. 힘없는 개인이 어떻게 국가 권력에 의해 짓밟히는 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우리법 연구회. 20.. 2010. 7. 1.
쥐코동영상 민간인 사찰과 ‘박원순 국가명예훼손죄’ PD수첩 ‘대한민국 정부는 왜 나를 시찰했나’를 시청하신 많은 분들이 기가 막혔을 것 같다. 한 개인이 잘못된 공권력 행사로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가를 똑똑히 목도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정원과 기무사 등 민간인 사찰 문제가 끝었이 제기되어 왔다. 광주에서 열린 미술전시회에 ‘삽질공화국’이라는 작품이 전시되자 이를 문제 삼아 국정원 직원이 작가의 작품 철회 압력을 행사했고, 조계사 앞마당에서 열릴 한 시민단체의 문화제를 막기 위해 국정원 직원이 중단 입김을 넣었다. 어디 그 뿐이랴. 박원순 변호사는 한 주간지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이 사찰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 “국정원이 시민단체와 관계가 있는 기업임원들까지 조사해 개별적으로 연락해 시민단체들이 재정적으로 힘겨운 상태" "희망제작소도 .. 2010.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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