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주당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이유

- 일본 민주당 홈페이지를 보면 승리 이유가 나온다

정권교체를 전면에 내세운 일본 민주당 홍보포스터. 민주당 돌풍의 주역 하토야마 유키오도 자민당 출신, 정치세습 엘리트출신 이라는 한계도 가지고 있지만, 정권교체를 일구어 내었다는 것 만으로도 의미는 담다르다. 또 하나는 하토야마 유키오는 평상시에 야수큐니 신사참배를 반대해 온 인물이다. 신사참배로 흥분할 일이 사라졌다.


일본 민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308석(480석 중에)을 얻으면 자민당을 누르고 압승했다. 전후 55년 동안 이어진 자민당 보수, 혈연 세습 정치에 종지부를 찍은 셈. 이로써 일본 국민의 변화 열망으로 54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지금 일본 열도는 민주당의 승리로 인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일본 전후 현대정치사에 있어 투표를 통한 가장 큰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일본에는 여당 자민당(자유민주당)과 야당 민주당을 두 축으로 군소정당을 포함 9개의 정당이 있다. 민주당의 승리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지만 당분간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 민주당 또한 중도에서 사민주의, 부수파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당>

자유민주당 (약칭 자민당, 중도우파, 신보수주의에서 자유주의까지 혼재)

민주당 (중도, 사민주의에서 보수파까지 혼재)

공명당 (신공명당, 중도)

일본공산당 (공산, 좌파)

사회민주당 (약칭 사민당, 좌파, 사민주의)

국민신당 (우파, 자민당의 반 고이즈미파가 이탈해 결성)

신당일본 (중도, 자민당의 반 고이즈미파를 규합해 다나카 야스오가 결성)

신당다이치 (홋카이도의 지역 정당)

* 출처: 위키피디아

일본은 의원내각제지만 미국식 상, 하원 제도를 절충해서 만든 중의원(하원/임기 4년)과 참의원(상원/임기 6년, 3년마다 의원 수 절반 교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참의원은 아직 자민당이 의원 수가 많기 때문에 민주당은 타 정당과 연합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다.

 
일본 민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보는 관점에 따라 아주 세밀하고 다양한 해석을 내 놓을 수 있지만,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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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변화(바꾸어 보자)에 대한 일본 국민의 열망이 민주당의 선거 전략(10년 동안 지속적인 전략)과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이번 선거 캐치프레이즈는 ‘국민 생활 우선(제일)’이다. 정권교체, 바꾸어 보자는 변화촉구, 국민 생활 현장 속으로는 결국 다른 두 가지 이유(정책, 무브온)와 맞물려 돌아갔기 때문이다. 이견은 있을 수 있겠지만, 미국의 오바마 당선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른바 신자유주의와 보수를 대변하는 부시정권은 자민련과 닮아 있다. '우정국'의 민영화라든지 자민당이 내세웠던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국민들이 심판했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의 정강정책은 자민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국민 생활 제일(최우선)'이라는  전략을 일관되게 전개함으로써, 국민들의 호응을 얻어 내었다. 자민당의 신자유정책(민영화 )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네거티브보다는 포지티브 전략을 적절하게 구사함으로써, 보수 성향의 일본 국민에게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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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정책의 승리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선거정책을 아주 세밀하게 짰으며 국민과의 소통과 교감을 통해 만들었다.

매니페스토(manifesto)로 불리는 선거공약은 예산확보에서 구체적 실행계획 등이 담겨있다. 일본 민주당 홈

페이지에 올라있는 정책 자료집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21개 분야에 정책들을 세분화시켜 구체적으로 알림으로써, 선거공약이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선거 결과를 통해 보여 주었다.

▲선거공약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내기 위해 'q&A'를 만들어 동영상을 통해 설명함으로써 보다 쉽게 민주당의 정책을 이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었다.

▲또 하나 주목 할 것은 자민당의 2005년도 선거공약이 어떻게 현실화되었고, 문제가 되었는지 자세하게 파악해, 국민에게 그 실상을 알려줌으로써 자민당이 정책으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총선 때 만들어진 두리 둥실 정책 공약집과 대조되기도 한다. 눈에 띄는 것은 '내각' 부문에 있어서도 NPO(Non-Profit Organization·민간 비영리 조직)에 대한 세제개편과 지원이 제일 먼저 소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NPO법은 1998년에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다. 고베지진 참사이후 풀뿌리 시민단체에 대한 역할이 강조되면서 일본 NPO의 역할은 중요해 지고 있다 일본 NPO가 한국의 NPO와 다른 점은 지방자치가 발달한 일본의 정치적배경과 맞물려 영역이 넓고, 주민생활개선에 관련된 부문이 많다는 점이다. 활동분야로는 보건, 의료, 복지 관련이 36%, 환경보전 11%, 문화예술 11%, 지역발전이 10%며, 숫자도 3만7562개나 된다.  결국 민주당도 그 흐름에 같이 발 맞추어 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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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인터넷 정책홍보와 선거참여 전략이다.

 이번 민주당 승리의 가장 큰 변화는 인터넷이다. 민주당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확인 할 수 있듯이 , 메인 페이지 하단에 다섯개의 배너가 걸려있다. 앞서 강조 했듯이 오바마의 선거 전략(무브온)을 일본 민주당에서 중점적으로 적용시켜내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 민주당의 홈페이지 하단 왼쪽 편에 다섯개의 배너가 걸려있다. 

  하나 하나 살펴보자▼.

▲"IVOTE" 20대(대학생)의 투표 참여를 끌어 내기 위한 별도의 블로그를 만들어 운영했다.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젊은 층의 투표참여를 어떻게 끌어 낼지가 투표결과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잣대이다. 일본 민주당도 20대 투표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고민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일본 중의원 선거 투표율은 69.28%
지난 중의원 선거 투표율은 46%였다. 이번 선거의 투율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들이 민주당의 정책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별도의 사이트를 만들어서
 투표 방식(다음 뷰처럼)을 도입, 상향식 국민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돋보인다.

 

▲야후 재팬에 블로그를 개설해 민주당 홍보의 전위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야후 재팬은 일본 포털 중에 점유율(62.7%)이다.

▲일본 민주당 유투브. 텍스트보다는 동영상을 통해 민주당을 집중 홍보했다.

▲민주당 중의원선거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한 블로그. 민주당 중의원 선거에 출만한 전국의 일본 민주당 의원의 활약상과 네트워크를 구성해 소개함으로써, 이번 일본 민주당 선거는 무브온(인터넷에 기반한 선거운동)의 승리이기도 하다. 알려지다 시피 인구대비율로 볼 때 규모면에서 일본 블로거는 세계 1,2위를 다툴 정도다. 일본 민주당은 오바마와 노무현의 선거전략을 참고로 웹2.0에 전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일본 민주당 승리가 주는 교훈은?

 일본 민주당의 선거승리로 한국의 현실을 다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일본 민주당의 승리와 일본 정치의 변화를 놓고 한국 정치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민주당이나 민주진보개혁세력에게는 많은 것을 시사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신자유주의 정책을 기반으로 한 수구 보수세력으로는 변화는 불가능 하다. 그렇다면 민주,참여 정부의 지난 10년을 잘 평가하고 계승해 낼 수 있는 정책만들기와 선거연합의 본격적인 가동이 필요하다. 우선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명박정부의 중간평가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 갈길도 멀고 시간 또한 얼마 남지 않았다. 이웃 일본 민주당의 승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배울지 생각을 가듬어서 투표에서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길이 보이지 않는가. 탄식을 넘어, 희망의 그물코를 만들어 내자.

 

▲일본 자민당 홈페이지. 민주당과 자민당 홈페이지를 잘 대조해보면, 민주당이 왜 승리했는지 가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