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브랜드와 이건희 사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사면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건희 씨는 작년에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과 탈세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 억 원을 선고 받았지요.

 
이건희 씨는 사욕을 위해 탈법, 편법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아무리 이건희 씨가 한국 경제발전의 기여도와 국제적 위상이 높다한들,
평창 올림픽 유치를 위해 이건희 씨를 사면한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닐까요?

 
물론 죄를 지은 사람도, 범죄자도 법의 양형에 따라 벌을 받은 후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건희 씨가 저지른 죄는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건희 씨가 저지른 죄 수준이면 종신형이나 무기징역이 맞습니다.
그런데 벌써 사면이라니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금권정치가 판을 치는 사회에서 법은 죽어있습니다.
이건희 씨 사면될 수준이라면, 이 땅에 죄를 지은 수많은 사람들도
사면 받아 마땅합니다. 삼성그룹은 이건희 씨 혼자 이룬 기업이 아닙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의 노력과 협력업체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중요합니다. 외국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국가 브랜드와 이미지 창출에 혈안이 된 이명박 정부.
과연 이건희 카드가 동계올림픽 유치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설령 도움이 된들, 국가 브랜드가 높아질까요?
경제적 파급효과가 꼭 동계올림픽 유치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경유착. 한국의 재벌은 정상적으로 커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과거 군사독재, 권위정부의 가림막이 한 몫 거들었지요.
돈이 돈을 번다. 규모가 규모를 만든다. 돈이 사회를 통치한다.
천민자본주의 압축성장의 그늘을 지워도 모자랄 판에...........

 
이건희 씨 사면은 장기적으로 삼성이나 국가브랜드 위상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속도경쟁지상주의가 다시 만연하는
사회에 과연 자라나는 아이들의 도덕적 기준이란 것이 생길까요.
결국 돈과 권력이 장땡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학 졸업해서 취직 안 되면
기술을 배워라 말하지만, 글쎄요.
그 말을 믿고 따를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국가 브랜드 창출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현 주소를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리 없나요? 이건희 씨가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삼성을 등에 엎고 돈을 푸는 것 밖에 더 있을까요?
면죄부를 너무 난발하지 마십시오. 생계형 범죄로 감옥에서 몇 년씩 썩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지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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