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교육감 vs. 98명의 경기도의원

 

 

vs.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자리를 넘어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정부 여당 입김이 거센 시기에 투표로 선출되었으니까요.
현재 경기도의회 소속 의원 숫자는 116명.
이중에서 98명이 한나라당 소속입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98명의 한나당 소속 경기도 의원들이
똘똘 뭉쳐 김상곤 딴죽걸기, 몰아내기에 혈안이 되어있지요.

 김상곤 경기교육감 입장에서야 참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굴하지 않고 소신 발언과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원 플러스 98(김문수 +98)명이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경기도민들이 자신들을 얼마나 얄미워하는지 모르고
의기양양, 독선과 다수의 횡포를 선보이고 있으니까요.
 
초등학생 450만명에 대한 2010년 무료급식예산 650억원을 삭감했지요.
그것도 모자라서 김상곤 경기교육감의 옷을 벗기려 하고 있습니다.
98명의 한나라당 소속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교육을 볼모로 한 정치공세 대응 특별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선관위에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발 이유는 경기도에 설치하려는 교육국에 대해
김상곤 경기교육감과 관련 단체들이 반대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겁나지요.
알려지다시피 경기도에 교육국을 설치하는 것은
경기도교육청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책임지고 하면 되는데
웬 혈세 낭비입니까. 아이들 급식비를 꽁꽁 묶어 두고.
정상적인 원 플러스 98명이 아닙니다.
경기도 교육국 신설이야 말로 고발감입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막는 걸림돌 중에 하나가
바로 ‘정당 소속제’입니다.
광역단체장은 아니더라도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은
소속 정당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이기주의가 지방발전을 후퇴시키기 때문입니다.
설령 정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더라도
지방의원들은 정당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지역을 위해 일해야 하는 것이지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경기도민이 뽑은 사람입니다.
98명의 한나라당 졸개들이 물러나라 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들 98명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이들의 이름이 다시는 등장하지 않도록
경기도민들은 표로 심판해야 합니다.


* 경기도 교육청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읽어보기>>전문(아래 더보기 클릭)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소위 특위는 왜곡을 중지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의 자칭 '교육을 볼모로 …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 일동'은 8일 기자회견을 통해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특위의 목적과 방향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경기도교육감과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청의 교육국 설치 과정 및 경기도의회의 교육국 설치에 관한 조례안 통과 과정에서 소위 특위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법 행위를 저지른 바가 없다.

법률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1) 교육국 설치 반대 운동은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으로서 경기도가 교육국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행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음.

 2) 교육국 설치 반대운동은 '선거에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선거운동과 무관한 반대운동이므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음.

 또한 소위 특위는 기자회견문에서 주장한 일선교육현장에서 유포되는 허위사실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출처도 없는 상태에서 '이를 조직적으로 유포시킨 배후에는 경기도교육청의 개입과 배후조정이 있었다'고 지목한 것이야말로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또한 소위 특위는 기자회견문에서 '정치적 야망을 위해 어린 학생까지 동원하는 비교육적 처사마저 서슴치 않았'다고 주장한 바, 소위 특위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소위 특위는 '도교육청은…' '김 교육감은…' 운운하며 사실관계에 있지 않은 사항을 기자회견문에 적시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사실은 결국, 소위 특위가 주장하는 것처럼 경기도교육감이 불법적 정치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위 '특위'로 상징되는 일부 정치인이 경기도교육감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소재에 불과함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즉, 소위 특위가 경기도교육감의 일상적, 정상적 업무에 대해 정치적 행위라고 공격하는 것은 결국 일부 정치인이 경기도교육감을 정치적으로 폄하함으로써 반사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소위 특위가 경기도교육감을 공격하기 위해 새로운 소재로 꺼내 든 '초청강연'은 교육감으로서의 일상적, 교육적 활동인 바, 이에 대해 '정치적 독립성 위반' 운운하는 것은 견강부회의 전형에 지나지 않음을 밝힌다.

경기도교육감이 갖고 있는 교육철학과 경기도교육청의 교육 방향성에 대해 학부모와 시민사회가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이를 '정치적 세력 규합' 운운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일이다.

소위 특위는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경기도교육청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민사회와 학부모 단체의 관심까지 정치적으로 왜곡하고 이용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

 경기도교육감은 초청 단체의 요청에 따라 합법적으로 강연에 임한 것이며, 강연 내용도 선거운동과 무관하게 교육적인 내용에 국한하였음을 밝힌다.

소위 특위가 경기도교육감을 고발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에 따른 정치적 행동은 경기도 교육을 정치적 도구화 시키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정치와 교육의 분리, 정치에서 교육의 독립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경기도 교육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정치의 과도한 개입과 왜곡을 반드시 중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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