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경제, 99% 위한 경제는 불가능 할까?

 

 

불평등 경제, 99% 위한 경제는 불가능 할까?

- 박원순 위노믹스(wenomics)가야할 길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국정농단은 불평등이 심해진 상황에서 적나라한 현상을 보여주었다. 국민은 분노했지만 분노를 넘어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좌우,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국민들이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불평등 경제는 일상화되었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프 스티글리츠 <불평등 대가>를 불평등 경제를 지작했다. 그 뿐이겠는가? 토마 피케티는 <21세기 자본>을 통해 사회 경제 구조와 한계를 언급했고, 최근 출판된 <왜 우리는 불평등해졌는가 (30년 세계화가 남긴 빛과 그림자)>. 세계은행 연구소의 수석 경제학자인 브랑코 밀라노비치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불평등 경제는 누구나 잘 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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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여전히 어느 나라에 태어나서 어느 나라에서 사느냐가 개개인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세상에 살고 있다. 한국인도 예외는 아니며, 특히 ‘저성장의 늪’이라 표현되는 최근 몇 년간은 더없이 그러하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의 지니계수(가처분소득 기준)는 0.341로 전년보다 0.003포인트 낮아졌다지만, 분배 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해 3분기 4.46에서 올해 3분기 4.81로 악화됐다고 한다. 3분기 기준 고소득층(상위 20%)이 저소득층(하위 20%)보다 소득이 4.81배 많다는 뜻이다. 거기다 지난 2016년 가을 이후로는 ‘불안, 분노’ 같은 말을 미디어를 통해 거의 매일 접하게 된다. 경제적 ‘불만족’과 사회적 ‘불안’이 합쳐져 ‘불평등’이 된 것인지 혹은 그 모두가 뭉쳐 ‘분노’에 이른 것인지 경계나 선후를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졌다(왜 우리는 불평등해졌는가 서평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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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는 국정농단이 빚어낸 불평등 사회. 이제 뜻과 마음으로 모으고 또 다른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일자리, 비정규직(밀레니엄세대와 베이비붐세대), 소기업에 대한 대안다운 대안을 펼쳐야 한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장을 일하면서 실질적인 경제 혁신을 전개했다. 다만 분권사회가 되지 않는 이상 정부 중심 체제는 불평등 심화시킬 뿐이다. 박원순 시장은 '한국형 기본소득제'야 말로 대안다운 대안아닐까? 99를 위한 경제를 향해 나설 때이다!

 

* 내일부터 '붐의 시대(붐붐붐)'를 통해 불평등 사회 관련 글을 쓸 예정입니다

*불평등 관련 언론 기사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117002005&wlog_tag3=naver

http://news.joins.com/article/21132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