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주르 카페,남양주 왜 폐쇄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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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주르~~프랑스 이야기가 아니다. 한강변을 따라 팔당댐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1백여 개의 카페와 식당이 영업 중인 마을이 있다. 30여 년 전 시작된 카페 '봉주르'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일대가 카페촌으로 커진 일명 '봉주르' 마을. 그런데 경기도 남양주시 북한강변에 자리한 명물 카페 '봉주르'가 영업허가를 받은 지 40년 만에 강제 폐쇄됐다. 이 카페는 주변 경치가 좋아 손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등 연매출 수백억 원이 넘을 정도로 성업했지만 시설 대부분이 불법으로 확장돼 시 당국이 최근 강제 폐쇄조치에 나선 것이다. 남양주시는 지난달 8일 자로 조안면 능내리에 자리한 봉주르의 영업허가를 취소, 폐쇄한 데 이어 철거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오는 9일 강제 철거한다고 7일 밝혔다. 몇 달 전부터, 법의 모순 속에 남양주시는 그동안 지역경제와 고용을 감안해 과징금 처분에 그쳐왔지만, 최근 민원이 집중되면서 업주 구속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당시 폐업 위기를 맞은 봉주르 마을, 과연 어떻게 될 까? 결국 폐쇄 조치. 강한 미세먼지가 한강을 안개처럼 덮은 어제 오후, 평소 주말에 비하면 나들이 인파가 눈에 띄게 줄었지만 유독 한 카페로 들어가는 시골길엔 차량이 긴 줄을 지어 있었던 봉주르 카페. 봉주르가 이곳에 들어선 때는 1976년. 사업가 최모(74)씨는 환경에 관심이 적던 당시 이곳에 24.79㎡ 건물을 신축, 음식점으로 허가받아 카페 봉주르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북한강을 끼고 있어 경치가 좋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손님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최씨는 1995년부터 인근 개발제한구역까지 무단으로 점유, 시설과 주차장 등을 계속 확장해 나갔다. 애초 24㎡로 허가받은 시설이 5천300㎡로 늘었다. 조용한 마을이었지만 봉주르 때문에 밤늦게까지 고성방가 등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민원도 제기되기 시작했다. 시는 단속을 벌여 불법 건축물, 무단 용도·형질 변경 등 37건을 적발했다. 5천300㎡ 대부분이 불법시설이었다. 이후 시는 수십 차례 시정명령과 원상복구 명령, 형사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조처했지만 봉주르의 배짱 영업은 계속됐다. 벌금과 과태료를 내도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2012년에는 바로 옆에 북한강 자전거길까지 생겨 손님은 더 늘었고 봉주르 직원 수도 100명을 넘었다. 시는 지난해 봉주르의 연 매출이 신용카드로만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시는 강력 조치 방침을 세우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업주 최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또 법원의 조정으로 봉주르 측은 적발된 37건 대부분을 자진 철거하거나 원상 복구하기로 했다. 시는 자진철거 되지 않은 일부 시설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예고, 오는 9일 강제철거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봉주르의 수질 오염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업주 최씨는 최초 24.79㎡에 대한 배출시설 허가를 받았지만 이후 불법으로 영업장을 늘리면서 배출시설을 무단으로 설치, 훨씬 많은 양의 오·폐수를 상수원으로 흘려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봉주르가 북한강에서 추억을 안겨주면서 지역 명물로 자리매김했지만 대부분 불법시설인 데다 각종 규제에 막혀 양성화할 방법도 없어 아쉬워도 폐쇄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환경을 훼손하는 시설을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이곳은 그린벨트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곳이지만, 어찌 된 일인지 '봉주르'를 비롯 20여 곳은 70년대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해왔습니다. 이재걸 사무처장(서울환경연합) "어떤 과는 규제를 하고 있고요. 어떤 과는 활성화를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은 하나인데 그렇다 보니 실질적으로 그 현장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관할 공무원들은 단속에 소극적입니다. 퇴출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말 그대로 단속을 위한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