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관세, 미국의 폭탄 관세 정부는 답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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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늘 관건이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이 한국산 철강제품에 최대 61%의 관세폭탄을 물렸다. 너무 싸게 팔아서 미국 철강산업에 피해를 줬다는 게 이유이다. 미국은 올해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보호무역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현실. 미국 상무부가 포스코 등 국내 철강업체들이 수출하는 열연강판에 반덤핑과 상계관세로 최고 61%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국 정부가 철강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철강 업체들 역시 국내보다 낮은 가격으로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열연강판 수출 1위인 포스코는 반덤핑 3.98%와 상계관세 57.04%로 60.93%의 관세를 물게 됐고, 현대제철 역시 13.38%의 관세율이 결정됐다. 지난달 냉연강판에 대해 최고 65%의 세금을 부과한 데 이어 두 번째 폭탄관세. JTBC에 따르면, 포스코 관계자는 "부당하게 (관세를) 평가받았다고 생각해서, 법적인 절차나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보호무역주의가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 역시 한국산 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해 37.3%, 인도는 열연강판에 대해 최대 55%의 관세를 물린 상황. 미국에선 대선 후보인 클린턴과 트럼프 모두 보호무역주의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만큼 규제는 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서도 각각 반덤핑 예비관세 111%와 49%를 부과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는 대처 방안이 있을까?